강추! 경제문제 등 현 정부의 기조, 바르게 읽기

 

 

강추! 경제문제 등 현 정부의 기조, 바르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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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평론

가짜뉴스 아닌 해설이

절실한데

겨우 제대로 발견했다

뭣도 모르고 신소리 말고

공부해야 바른 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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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것, 하나 추천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37092483022246&id=100001645465277

 

<신재민을 둘러 싼 보수언론의 음모>

 

아마도 김태우는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자유당이 연말연초 정무위대첩에서 개박살이 났고, 드루킹 식으로 대놓고 몰아가기를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이미 보수언론들은 김태우보다는 신재민에 집중하고 있다. 신재민 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거꾸러뜨릴 키워드가 담겨 있다. 바로 확대 재정이다.

 

보수 언론은 국채 상환을 중단시키고 국채를 더 발행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시도를 마치 무슨 범죄행위인 양 몰아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들의 호들갑은 경제의 3주체인 정부, 가계,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계나 기업은 빚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낫고, 적은 것보다는 없는 게 낫다. 또한 가계와 기업은 어려울 때일수록 지출과 소비를 줄이고 보유 자금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다.정부는 돈 많이 벌어서 곳간에 쌓아두는 것이 목표인 주체가 아니다. 돈 쓰는 것,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잘 쓰면서 가계와 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 외에 국채를 적정한 선에서 관리하면서 할용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돈을 써야 한다. 그리고 경제가 좋은 것을 넘어서서 과열될 기미가 보이면 돈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게 정부 재정정책의 기본이다. 가계 및 기업과 반대다.

 

(기업과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 기업도 경제가 어려울 때 자금을 조달하여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아올 호황기에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그리고 호황일 때 불황을 대비해 사업을 줄이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보수 언론들이 신재민을 기화로 국채 추가 발행 시도를 범죄화하려는 것은 정부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는 그저 들어오는 세금 따박따박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되고, 더 나아가 세금도 점점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언론의 신앙은 '작은 정부'다. 이들의 관점에서는 언론과 기업 등의 이익집단들도 모두 권력기관이다.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인 정부의 권한이 작아져야 언론과 기업의 힘이 커진다.

 

이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는 눈엣가시다. 정부는 시장원리가 아닌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목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채 비율은 2017년 기준 39.2%다. 2018년 OECD 평균이 73%다. 250%에 육박하는 일본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00% 내외의 국가채무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의지대로 국채를 발행했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이 0.2% 상승에 그쳤을 것이라는 정부 해명에 대해 "0.2% 오르는 게 아무 것도 아니냐"고 삿대질을 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성장 21'을 출범시키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작은 정부의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연평균 재정 증가율 7%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2018년 예산을 공약에 맞추어 2017년 대비 7.1% 확대해서 편성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확대 목표를 5.8%로 슬그머니 낮추어 놓았다.

 

그것을 2019년 예산을 9% 확대 편성하면서 재정지출 확대 목표도 연 7%로 다시 되돌려 놓았다.

 

신재민을 둘러싼 보수언론의 음모는 정부의 이런 기조를 끊임없이 물고늘어져 결국은 좌절시키고, 끝내는 '작은 정부'의 미신을 정통 신앙으로 굳히려는 데 있다.

 

잊지 말자. 우리는 '작은 정부'의 미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확대 재정이다. 대통령은 관료들의 복지부동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확대재정의 기조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