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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학살자 전두환, 공소시효는 없다 - 전 법무부장관 천정배
농자천하/
2019. 11. 25. 21:37
국민 학살자 전두환
공소시효는 없다
얼마든지
정의로운 단죄 가능
내란 목적 살인죄로
얼마든지 사형 가능하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개별적용,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