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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학살자 전두환, 공소시효는 없다 - 전 법무부장관 천정배

농자천하/ 2019. 11. 25. 21:37

 

 

 

 





























국민 학살자 전두환

공소시효는 없다

얼마든지

정의로운 단죄 가능

 

 


내란 목적 살인죄로

얼마든지 사형 가능하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개별적용,

일사부재리의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