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부분리정책'이 나라를 살린다, 지대추구의 덫!

https://www.facebook.com/100003216514721/posts/3013500045433850/

이전부터 대지를 주장해 온 추 장관의 오늘 sns 게시글이다. 그나마 현재 이런 통찰을 일관성 있게 공표하는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다. 정치적 지지여부를 떠나 특히 우리 갈릴리 예수교가 주시하여 공부해야 하는 내용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국자나 의원의 말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 게 아닌줄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 들였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하여 대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뗄레야 뗄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직접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입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입니다.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좇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됩니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을 제안합니다.


http://m.blog.daum.net/ckaskan1/985

다 죽는 지대추구의 덫 /어디에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제가 제안한 <금부분리>는 당연히  경제학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렇다고 뜬금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경제이론가는 아니니 준비된 완벽한 이론을 꺼낼 수는 없으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겠습니다.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합니다. 아기 몸은 진한 소금물에 담기지 못하고 뜰 뿐인데 소금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럴수록 아기 몸이 위로 솟구치겠지요. 아기 목욕시키기 실패는 아기 탓이 아니라 소금 탓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해도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가격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합니다. 
 
경제학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시켜야 경기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함수에서 토지가 자본항목에 뭉뚱그려 포함되었지만 현대경제학에서는 별도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는 이유는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  신용창출 확장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데 이용되며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이 풀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손떼게 할 수 없다면 완화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계산하지 않고 자꾸 공급부족 논리로 그린벨트 풀어 시장을 자극하면  
 제로금리로 금융기관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않는 돈마저 부동산 시장에 더 들어오면 신규 공급물량 뿐 만 아니라 중고 주택가격 까지  가격상승을 부채질 하게 될 것은 뻔합니다.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생태, 소비, 환경 등 여러분야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경제도 그럴 것입니다.    
더 심화되는 불평등 시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국 땅을 잘 다루는 나라가 불평등 문제를 보다 잘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ps 영국의 조시 라이언 콜린스Josh Ryan- Collins는 공저 <땅과 집값의 경제학>에서 금융거래에서 땅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좋은 책이니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