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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가편(走馬加鞭), 아직 한~참 모자르다,, 민주당아!
농민만세
2020. 8. 7. 11:38
/ 박충구 목사(감신대 교수)
민주당을 향한 한 시민의 권고
1.
나는 민주당원이 아니다. 민주당이 미통당보다는 500% 정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난 민주당도 가끔 비판한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각설하고,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지난 총선에서 176석을 받았다. 176명, 국회의원 특권 잘 누리라고, 176석으로 다음 보궐 선거, 대통령 선거 잘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 주었을까?
아니다. 인류사에 보기 힘든 남북 분단으로 인한 긴장과 적대적 관계 이제는 끝내라고, 조폭언론이 감싸는 미통당에게 발목이 늘 잡혀서 정국이 풀리지 않는 것 풀어주려고, 윤석열 검찰이 조폭 검찰이 되어 온 나라를 쥐고 흔드는 꼴 더 보고 싶지 않아서, 민주당이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176석을 안겨 준 것이다. 대통령을 바꿔도 안 되니까 국회까지 바꿔준 것이다.
조중동한경, 모든 신문이 썩은 냄새 나는 활자로 도배를 했어도, 종편들이 24시간 나라 망한다고 떠들어 대도 현명한 국민 대다수는 그들의 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 국민은 아주 못돼먹은 입을 가진 미통당 진상 국회의원들을 한 묶음 아예 국회에서 내쫓아 냈다. 오직 경상도, 강남, 인천에서만 진상을 다시 뽑아 보냈다.
강남 사람들이 북한 탈출민을 그들의 대표로 뽑아 보낸 것, 이젠, 그저 강남 사람들 수준이 그러려니 해야 한다. 경상도와 강남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애국하는 방법이 일반 국민과 수준이 다르다. 그렇다고 뭐라 할 것은 아니다. 늘 셈할 때 그들을 그러려니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그들을 국민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는 짓 보면 다소 놀랍고, 매우 달라도 어차피 함께 공존해야 한다.
2.
그러면, 103석 가진 미통당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까? 정신차리고 협치할까? 합리성을 되찾을까? 민주당보다 더 좋은 법과 제안을 내놓을까? 민생을 위해 헌신할까? 양심적 판단과 정의를 위한 헌신 집단이 될 수 있을까? 조중동한경이 총선 결과를 보고 스스로 민심을 잘 못 읽었다고 생각할까? 기레기가 정의로운 정신과 기운을 가진 기자 본색을 되찾을까? 조폭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정의의 수호자 자리로 돌아갈까?
내 생각에는 이 문제도 답은 명료하게, “아니다”이다. 오히려 이들은 더욱 일치단결하여 민주당을 갈가리 찢으려 달려들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채널 a 기자가 하늘의 계시나 영감을 받아 유시민을 음해하려 했을까? 그것이 개인의 일탈적 행위라고?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미 한 건 해 본 폼이다. 업자끼리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진실과 상관없이 건수를 적당히 잡아주면, 법xx 같이 고소하는 전문 집단도 있고, 고소장만 내밀면 득달같이 달려들 검찰 세력이 넘치도록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공리가 되어 작동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언론, 검찰, 미통당은 민주당 망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공동운명체,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과 다름이 없다. 여기 걸려 죽은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다. 만에 하나 미통당이 민주당과 협치하면 검찰과 언론이 바람맞는 격이고, 조폭 검찰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파헤치지 않으면 언론과 미통당이 할 일이 없게 되고, 조폭 언론이 앞장서서 민주당을 마구 헐뜯지 않으면 검찰과 미통당이 칼춤 출 힘이 쏙 빠지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 협치 운운하는 것은 나태한 현실 인식에서 나오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국민이 협치 안 해서 민주당 지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3.
부동산값이 천방지축 오르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무주택자는 원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믿는 이들은 유아기적인 사람들이다. 미통당이 정권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이명박이 한 짓 잊었나? 가진 자 편에서 법을 바꾸고, 개발 호재를 만들어 조국의 산하를 허물며 고급 공무원, 장성, 국회의원까지 앞장서서 투기하는 꼴을 보고 있을 것이다.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 불로소득을 하고서도 오히려 뻔뻔히 화를 내며 “세금만 올라 손해를 본다”고 하는 꼴을 보라. 미친 것도 아니고, 유치한 것도 아니고, 되려 매우 진지하게 떠드는 것을 보면 저들은 사람다운 염치나 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니다. 부동산값 폭등은 불로소득 세금으로, 수익의 50~60%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된다. 집을 한 채 이상 가진 이들에게는 취득세율을 고가로 매겨라. 주호영이나 박덕흠 같은, 가진 자들이 몰려들어 아우성치겠지만 집값 잡아 집 없는 서민 다수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는 이런 방식으로 투기성 집 구매를 근절시키고 집값을 잡았다하지 않나.
혹자는 박원순 성희롱 사건에 젊은 여성들이 등을 돌렸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럴까? 성희롱 고발자 이름도,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일방으로 매도하는 조폭 언론 세력의 작전에 넘어간 사람들은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가 내세운 법무부 차관이 별장을 드나들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도 다툼 중인 한모 검사 처남 검사의 성폭력 사건은 어찌 되었는가? 박근혜의 대변인 윤창중의 손이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잊었는가?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법무부 차관처럼, 진 모 검사처럼 성폭행했던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윤창중처럼 남의 나라에 가서 술 마시고 여성 인턴의 몸을 성 착취하기 위해 그랩 하기라도 했던가? 온갖 혐의가 던져졌지만, 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성폭행의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한 편에서 부적절한 요구들이 있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주장의 정당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반증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멍청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초기에 박 시장을 버리지 않아 여성들이 등을 돌렸다고 주장하는 바보짓,미통당도 안 하는 짓이다.
나는 부동산 문제, 성폭력 문화는 반드시 우리 사회가 여야 구별 없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조폭 검찰의 해체와 조폭 언론의 개혁 문제다.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지금 이 두 개의 비선출 권력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권력과 이 검찰 권력에 빌붙어서 때론 하수인, 때론 주인 노릇을 번갈아 하는 조폭 언론이다. 조폭은 개별적 폭력이 아니다. 조폭은 조직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조폭이다.
4.
우리사회의 정의로운 기운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망각한 검찰과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조폭으로 변종했다. 국민이 민주당에 176석 내어 주며 부탁한 것은 이 두 가지 더러운 조폭 세력을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제발 하루라도 빨리 처치해 달라는 것이다. 이 두 조폭이 나서면 정의를 위한 노력이나 통일 운동을 하는 애국자도 친북 좌파 빨갱이로 몰리고, 심하면 감옥에 처박히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조폭 검찰과 언론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빨갱이로 몰아 법원에서 사형을 구형했겠는가? 광주학살이 왜 일어났는가? 그 뒤처리 누가 했는가?
전두환이의 입이 된 언론은 가해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피해자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았던가? 민주당, 협치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인 줄 알지만, 협치 운운하는 것조차 여유 부리는, 사치한 일이다. 조폭 잡는데 조폭과 협치하겠다며 손을 잡으면 스스로 조폭 되는 것밖에 더 있나? 공수처법도 한계가 있지만, 공수처법 바로 만들겠다는 약속에 민주시민이 합세하여 176석 안겨준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정 기한을 유야무야 넘겨 버리고, 맹하게 12월까지 여유를 부리겠다는 소리까지 나오니 국민이 민주당의 저의까지 의심하며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고 싶은가? 하루속히 사기꾼 언론 잡는 법을 만들어서 전 국민 도덕성 붕괴 징후를 막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 다 알면서도 왜 모른 척하는가? 개나 소나 입이 흉기가 되어 저주와 증오, 혐오의 소리가 만연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 나는 언론의 자유, 민주적 표현의 자유라고 보지 않는다. 그저 무책임한 비인격을 양산하는 사회로 퇴락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이라는 자도 이에 가세하여 민주당과 대통령을 싸잡아 “민주의 허울만 쓴 독재라 공공연히 떠들고” 있지 않나?
이 지경인데도 민주당은 헤벌쭉 웃고만 있는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검찰 개혁을 정말 하겠다면 즉시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 편드는 조중동이 무서운가? 정신이 타락하고, 언어의 질이 떨어지면, 우리사회는 저질 야만으로 전락하는 법이다. 제도 하나 만드는 법을 처리하는데 국회의원 176명이 달려들어 수년이 걸릴 문제가 아니지 않나? 공수처 하나 만드는 데 여러 차례 입법을 거쳐야 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부디 우리 사회가 인간다운 사회가 되도록 짐승 짓을 하는 명시적 악을 막아 달라는 것이 민주 시민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하시라.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확실히 하시라. 정부 승인 얻기 위해 자본금까지 사기를 친 언론, 가짜 뉴스 남발하는 종편은 사회악이니만큼 하루라도 빨리 엄격 심사하여 차라리 폐방시키는 것이 옳다고 나는 본다. 한 해 전 국민이 기대했던 남북 적대성 극복과 평화의 길이 왜 차단되었는가? 미국 앞에서 우리의 자주력, 주권이 저당 잡혀 있기 때문이다. 군대는 미국에 전작권 맡겨 놓은 핫바지 군대, 외교는 미국의 허리띠 잡고 따라다니는 종속외교가 아닌가?
70년 적대의 역사를 존속시켜온 핫바지 군대와 종속 외교로 체질화된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 어떻게 한 번도 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 국민은 일상 자체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정신적으로 대한민국 자존감이라고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보다 분명한 자주적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국민이 이명박, 박근혜를 낳은 미통당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미통당 행색이 국민이 바라고 있는 그것을 실행할 능력에 있어서 “영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5.
경제와 민생을 넘어 조폭 검찰, 조폭 언론, 제국주의적 외세의 지배, 이 세 가지 극복하라고 국민이 민주당을 거대 여당 만들어 준 것이다. 민주당, 조중동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 큰 강남 부자들 두려워 말고, 조폭 검찰 두려워 말아라. 민주당을 조중동이 만들어 줬나? 조폭 검찰이 만들어 줬나? 민주당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민주 시민이다. 민주당은 오늘의 민주당 만들어 준 민주시민만 두려워하고 믿어야 한다. 민주당, 머뭇거리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