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알자] 문재인 정부 잘한 게 있기나 해?!?! 으이그, 언제까지 사이비언론에 놀아날겨?! 특히 목사들아! 정신 좀 챙기자!!

[펌글] 김재인 교수

문재인 정부 잘한 게 있기나 해?
이렇게 외치는 분께 드립니다...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 미국과 협상 매우 잘 했음. 이게 제대로 된 보수.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 미국과 협상 매우 잘 했음. 이게 제대로 된 보수.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조정'
'소방관 국가직화'
'소방관 처우개선'
'장병들 처우개선'
'사병들 월급 현실화 실현'
'사적으로 이용되는 공관병 폐지'
'국방비 최초 50조원 달성'
'최초 군사위성 발사'
'항공모함 도입 확정'
'2차에 걸친 대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 속 OECD 경제성장률 1위'
'세계 GDP 순위 9위!
'국방력 전 세계 순위 6위'
'코스피 3,000돌파'
'외환보유액 8개월째 증가'
'매달 사상 최대치 갱신'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제조업 PMI 10년만에 최고'
'캐나다, 스위스, 미국 등과 통화 스와프 체결'
(특히, 캐나다와 스위스 두 나라 모두 세계 6대 기축 통화국, 2017년에 체결한 캐나다와의 통화 스와프는 액수의 제한이나 종료 기한이 없는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 체결')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 재산기구가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지수 10위권 최초로 진입'
'2020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과 결과 33개국중 1위'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교역 비중이 17% 증가'
'경상수지 흑자 역대 3번째 수치'
'2020년, 재정적자 선진국중 최소 수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 'Aa2' 유지'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 달성'
'체불된 임금 국가가 변상, 사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제동'
'카드 수수료 인하'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 요구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보복금지조치 도입'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 해소'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 강화'
'공익신고대상 보호 강화'
'한국 감염병 진단 검사기법, 국제표준으로 채택'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언론 자유지수에서 42위, 아시아 전체 1위' - 신뢰도는 바닥..ㅠㅠ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도 포함4 20~30대 전체 무료 건강검진 실시'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모든 유치원에 확대'
'초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무료'
'5G 통신설비, 공동구축 의무화 지원'
'공인인증서 폐지'
'전국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구축'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지원'
'전세계 코로나 19 위기에 대선방'
'G7 정상회담에 두번 연속으로 초청 받음'

 

=====

 

 

최근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혁 민생법안들 200여개

 

 

=====

 

 

[펌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찾아 읽고 있다. 
크게 비판점이 무능론과 부패론 두가지다.

1. 무능론 
일단 무능하단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이 매우 놀랍다.
그냥 경제를 모른단다.
경제는 결국 숫자다.
주장하려면 숫자를 제시하면 된다.
본인들은 조중동과 다르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조중동 보듯 답답하다.

2020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그 전년보다 5단계 상향조정된 23위(총 63개국)을 기록했다고 6.16.(화) 밝혔다.
이는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기준(총 29개국)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8위/12년)와 동일하며, 30-50 클럽인 7개국 중 4위를 유지하며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 앞서는 순위이다.
 특히 IMD의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의 순위가 보합 내지는 상승하여 전반적 개선된 모습이다.

숫자는 주장과는 달리 무능이 아니라 유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나라가 건실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2. 부패론
문재인정부가 부패했다고 믿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거라며 몇몇의 사례를 든다.
조국(?, 아이고 이 멍청이들), 윤미향 등등.

조국 건과 윤미향 건은 아직 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설사 부패의 사례라고 치더라도 개별 사안을 두고 정권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 3월 28일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61점으로 측정돼 세계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로써 국가 순위는 3년 내리 6계단씩(51→45→39→33위)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한해 사이 4계단 올랐다.

본인들이 믿고 싶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는 꾸준히 부패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고 주고 있다. 
주장하는대로 문정부가 정권차원에서 부패했다면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다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판하고 평가하길 바랄 뿐이다.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의 글을 옮기고 싶다면 글이 근거를 제시했는지 살펴보고 옮겼으면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정권의 무능이 아니라 본인의 지적 무능을 증명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