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에서 구하소서] 대장동, 기본소득, 코나아이, 이재명, 현재 최대의 사회악!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하위 50%는 단지 16.0%만을 가져간다."
이것은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나타난 한국의 불평등 실태인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주요 국가들 중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이 가장 작은 국가 유형인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구위기라는 구조적 제약 때문에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 발전하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려 적폐와 독재의 본체가 되고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대신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복지 효과, 경제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열등한 '가성비 낮은'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빈부와 소득수준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획일적으로 월 8만 3천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대선 공약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속가능성이 전무한 '망국의 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연간 5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의 2022년도 국세 수입은 34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의 규모에 비춰볼 때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푼돈 기본소득에 투입될 연간 예산 52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연간 총 예산이 18.8조 원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푼돈 기본소득은 연간 5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게 되면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방해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둘러 가야할 그 길을 적폐와 독재로 병든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상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