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세] 묻지마 '운동권 자칭 진보 이재밍 추종자들', 망국 기본소득 쑈에 미친 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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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이재명 후보 장남의 도박 자금과 망국적 청년기본소득>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상기해 봅니다. 이 후보는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연간 25만 원씩(월 2만8백 원) 지급하고,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월 2만8백 원에 더해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정부 재정 소요액은 전 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13조 원(1인당 25만 원 곱하기 5천2백만 명)과 청년 700만 명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7조 원(1인당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20조 원이 됩니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의 총 재정 소요가 18조8천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큰 금액이 푼돈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에 의하면, 임기 말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700만 명의 청년들은 연간 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됩니다. 청년 700만 명에게 기본소득 명목으로 연간 14조 원의 정부 재정이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지출되는 연간 14조 원의 정부 재정을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망국적 재정 지출로 간주합니다. 당장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장남이 불법 도박과 관련해 “한 1000만 원을 잃고 은행 빚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의 경우, 장차 이재명 정부가 지급할 청년기본소득 연간 200만 원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대출 1천만 원도 도박 자금으로 지출될 개연성이 클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라 합당하게 지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형평성과 효율성이 모두 열등한 '낡은 방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한 적이 없고, 도입을 검토하지도 않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질 낮은 포퓰리즘 정치'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진짜 보편적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 정치세력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실질적 기회 균등 위한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합시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라도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능력과 무관하게 누구라도 원하는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동이나 노인과 달리, 청년은 생산연령인구에 속합니다. 인구 특성으로 볼 때 청년은 취약인구가 아니라는 뜻이며, 오히려 장차 우리 경제사회를 짊어지고 나가야할 주도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힘든 세대인 것은 생애 전환의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청년 정책을 주창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어야 하며,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라 정부의 공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 맞춤형 지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청년의 능력 배양을 위한 보편적 기회의 실질적 보장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시기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소득보장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입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고용·복지 지원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선진 복지국가들에 비해 크게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지금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결국 이것이 구조적 불평등과 심각한 저출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잘 작동하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에게는 무상 대학등록금 정책에 더해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의 학생대출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최대한 이 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실제로 스웨덴 같은 북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등 대다수의 유럽 복지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용하는 ‘전 국민 고용안정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의 취업을 사실상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정부가 양질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계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직업훈련·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청년 고용·복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아 실질적 보장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각지대가 넓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등록금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 대출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이자와 상환 부담이 큽니다. 취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질적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훈련·구직수당도 지원기간이 짧고 지급액도 작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재명 정치세력이 주장히는 '기본소득 지급하는 국가'입니까,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양질의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실현되는 '보편적 복지국가'입니까?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이 장남의 경우처럼 청년들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은 이와 유사한 곳에 탕진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청년기본소득이라는 푼돈기본소득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려는 포퓰리즘 정치는 장차 이 나라의 건강한 영혼을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이 발호한 시대나 나라가 망하지 않은 전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함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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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던 이재명 후보의 위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원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느라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지난 1년여 동안 경기도 재정 2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2조 원 중에서 중상위 소득계층에게 지급된 1조 원은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위해 허공에 날려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말을 바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제안한 50조 원 또는 100조 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미래가 아니라 당장 추경을 통해 즉각 맞춤형 지원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주장은 말바꾸기에 불과한 것으로 매우 군색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재명 후보의 뜻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이른바 맞춤형 지원 '3종 세트'입니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조2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금지제한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 받아왔던 90여 만 곳을 비롯해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해서 '손실보상'을 실시합니다.

셋째, 별도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에게 '방역물품 비용 10만 원'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제1야당이 집권 후에 추진하려는 '최대 100조 원의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선제적 구조 개혁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재난 대응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제1야당의 정책 공약보다 열등합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재난기본소득 방식은 버려야할 정책이고, 당장 50조 원의 손실보상 재정을 추경으로 마련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구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핍박입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본소득 원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며, 문재인 정부를 수시로 핍박하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등의 맞춤형 지원을 선도적으로 들고나와 당장 추경을 편성하자면서 제1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의 '정치적 위선'입니다. 

정황이 이러하니,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결코 지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