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그럽다 후보교체] 이재밍 탈모공약? 이걸 공약이라고? 조국은 "히트작"?! 이 한심한 나르시시트들, 찰스는 또 뭐? 코미디가 따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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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건강보험 저수지의 둑에 구멍 뚫자는 이재명 후보의 포퓰리즘 정치>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저수지의 물’과 같습니다. 일정량이 들어오고, 그만큼 나감으로써 연간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신체의 완전성’ 보장이라는 궤변을 동원하면서까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출하자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8%를 약간 상회하며, 아마도 내년쯤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약 8.5%)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국민의료비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것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는 국민의료비 크기의 절반 수준으로 ‘GDP의 약 4%’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GDP를 2000조원으로 간주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약 80조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저수지’에는 연간 80조원의 물이 유입되고, 이것이 해당연도에 모두 유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기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입량에 비해 유출량이 많으면 당기적자가 초래되는데,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일을 감당하기 위해 저수지에는 통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수문을 적정 크기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일정하게 관리합니다.
유입량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국고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6.86%입니다. 이것이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리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당시 약 2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2022년까지 10조원을 소진하고 나머지 10조원도 2025년이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기수지를 맞추려면 물이 유출되는 양만큼 유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중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가파르게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으로부터 나오는 국고 지원도 크게 확충해야만 겨우 당기적자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5년 동안 지속된 저출생·초저출생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매년 34만 명씩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인구지진의 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관건은 우리 사회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할 것인지를 놓고 올바른 해법을 고민하는 것인데, 이것이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이슈입니다.
저수지의 유입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유출의 합리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년 신약과 신의료기술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들 비급여 항목들 중에서 의학적 필요라는 객관적 기준을 근거로 비용-효과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문의 크기를 조정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급여화의 원칙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이것 자체를 느슨하게 풀어놓을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비급여 항목이나 새로 등장한 비급여 항목인 신약·신의료기술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과 하위법령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급여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이것은 저수지의 통제소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문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령, 신약이 들어와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시판이 허용되면 일단 비급여로 투약됩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급여화가 관건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용-효과 검토를 통해 급여화 여부를 판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적인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저수지의 수문 조절’이라는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 저수지의 둑에 별도의 구멍을 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의 목적인 생명과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보장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 보장을 명분으로 탈모 치료 등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논리적 목적이나 현행 법령에 의하면, 1000만 탈모인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 급여화 공약은 수문의 크기를 조절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수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권력자가 대선 공약을 명분으로 힘을 동원하면,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저수지의 둑에 비정상적인 구멍 하나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급여의 객관적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탈모 치료 등의 급여화를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의 전도(뒤바뀜)와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성적이 나쁜 수험생을 합격시키려고 성적 좋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과 유사한데,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권력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거대한 불행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탈모 치료의 급여화로 시작했지만, 일단 ‘신체의 완전성’ 보장이라는 주관적 필요의 충족이 제도화되고 나면, 다음에는 미용성형·피부과 영역의 각종 처치와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수지의 작은 구멍은 거대한 구멍으로 이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보험 저수지는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망국적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허망한 논리로 우리나라가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만한 제도적 성과인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망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는 모든 종류의 포퓰리즘 정치를 심판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그리고 이론적·경험적으로 성과가 입증된 보편적 복지국가로 우리나라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이 드림.
와오, 이런 머저리 이재명이었엏
그리고 이 자가 민정수석 당시
광역단체와 지자체 비리 감찰 강화를
반대 또는 하지 않아서
이재밍 대장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
망국의 꿘당 좌적폐 진영주의
한심한 나르시시트들
찰스는 웃기기라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