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혁신은 ‘사람, 주민자치, 행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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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민신문

[권혁범의 마을정담]
농촌 혁신은 ‘사람, 주민자치, 행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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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격차사회와 고령화, 도시로의 쏠림과 농촌의 공동화가 비단 우리만의 현실은 아니다. 많은 OECD국가들도 오래전부터 당면한 문제였다.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집합적 비용부담 방식의 사회보장체계로서 복지국가는 한계에 직면했고 자유로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두에게 풍요로운 사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경쟁’으로 극도의 ‘이익’ 추구와 ‘각자도생’의 사회를 만들어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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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방법이 절실하다.

차기 정부는 매년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 추진하는 농촌 사회정책에서 진정으로 성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래의 세 가지를 반영해야 한다. 할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고 육성하는 것, 주민자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 ‘주민이 질서를 만들고 행정은 따른다’라는 인식을 행정 관료들에게 교육하고 그동안 사회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다.

첫째, 할 사람, 준비된 사람을 찾고 육성하는 것이다. 농촌의 위기를 해소할 자치, 복지, 교육, 경제와 관련된 아무리 좋은 사회정책이 내려와도 그것을 제대로 실현할 사람이 없다. 당장 농사지을 사람조차도 찾기 어려운 곳이다. 차기정부 5년동안 최소 5000명 정도의 젊은 세대를 내려 보내야 한다. 봉사와 헌신, 도전 같은 말은 집어넣어라. 생활임금과 주거지와 같은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청년들이 왜 농촌을 떠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둘째, 전면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이다. 진정한 사회혁신은 주민들을 생활세계의 주인공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제 진정으로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싶다면 산전, 수전, 공중전으로 단련된 주민들을 공론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주민자치 없는 자치분권은 허울이다. 당장 생활의제부터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시작해야 한다. 3년이면 충분하다. 그들의 지혜의 합은 소수 공무원들의 합보다 수 십만 배 뛰어나다. 각종 고시와 공무원 시험에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알려주는가? 암기로 뽑은 인재들을 국가 운영의 전면에 내세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셋째, ‘주민이 질서를 만들고 행정은 따른다’라는 인식을 공무원 교육의 1순위로 하기 바란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주민들의 상전이 아니다. 각종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방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일 뿐이다. 그리고 기존 사회정책의 추진체계를 제대로 혁신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선출직은 단기 계약직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늘공”이라는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위 세 가지를 차기 정부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혁신은 없는 것과 같다. 차기정부에서도 여전히 행정이 농촌 사회정책의 전면에 나서며 주민들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들러리로 세울 경우 농촌의 주민들이여! 그 어떤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말라. 그깟 수백, 수 천 만원이 없어 공동체성이 무너졌더냐! 자율성과 자발성이 없이 만들어진 공동체는 곧 사라진다. 우리 세금인 그 돈을 차라리 사회보험에 편입시켜 보장성이라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