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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하지 않을 권리! "노동 시간의 주체는 누구인가"

농자천하/ 2022. 7. 4. 23:09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636

/ 한국농어민신문


노동 시간의 주체는 누구인가


/ 진영수 영수책방 대표


노동 시간은 8시간에서 멈추기만 한 게 아니다. 일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중략

정부에서 노동 시간 ‘주 52시간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 단위 시간을 월 단위로 바꿔서 유연하게 노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

중략

여기서 말하는 ‘유연함’이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자본가, 즉 사용자가 노동자를 유연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의 수치로 표현 가능한 노동 시간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 <과로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노동 시간>이다.

중략

노동자에게 ‘일 좀 그만하고 여가 시간도 보내고 가족도 돌보라’고 해야 할 정부가 외려 사용자 편에 서서 착취하려고 해서 되겠는가.

노동 시간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그런데 왜 노동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사용자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고 있는가.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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