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배움
조국,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농자천하/
2023. 1. 29. 18:31
"첩첩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한다?
구속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 조 국 전 법무부장관, 형사법 전문 교수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않나야 한다
법원 결정으로 만약 유죄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 이재명
나쁜 짓을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한다
- 이재명
우리 편이고 한 편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해 지는 순간
국민은 또 절망에 빠지고 만다
- 이재명
파리가 앞 다리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파리가 앞발을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다
- 조 국 전 법무부장관, 형사법 전문 교수
수사 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합니다
-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