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을 수술대에 눕혀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이 열린다 - 이상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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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교수

<'송영길 엄중 조치' 넘어 '이재명의 민주당'을 수술대에 눕혀야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이 열린다.>

우리 국민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꼬리자르기를 시도하며 사건이 불거진 지 수일이 지나도록 프랑스에서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송 전 대표의 돈 봉투 사건은 586 운동권 출신 정치세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파산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신속하게 석고대죄를 청하기는커녕 꼬리자르기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송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의 인식과 행태에 우리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586운동권 출신의 낡은 정치세력과 이재명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은 정치적 기득권 사수를 위해 연합함으로써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금 이들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586운동권 출신 정치세력은 도덕적 우월성을 무기로 정치 일선에 등장해 한국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이후 기득권 사수와 부패 정치로 인해 도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근본적인 동력이자 이유가 되었던 정치적 도덕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더는 이들에게서 어떤 희망도 찿기 어러울 것입니다.

둘째, 586운동권 출신 정치세력은 지난 대선의 당내 경선을 전후로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세력을 민주당의 전면으로 끌어들이고 범죄 의혹 등으로 정치적 결격사유가 많은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옹립해 민주당의 복지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민주당을 포퓰리즘 방탄 정당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송영길 전 대표로 상징되는 586운동권 출신의 낡은 정치세력과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세력에게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중병에 걸린 민주당을 지금 바로 정치적 수술대에 눕혀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고 정당정치와 민주주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돈 봉투 연루자들에 대한 탈당과 출당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목소리와 함께 보다 단호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흐름이 미미하게나마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목소리와 흐름에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적 파산 상태의 포퓰리즘 방탄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치적 수술대 위에 눕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의 미봉책만으로는 중병에 걸린 민주당을 치료하는 데 성공할 수 없습니다. 환골탈태를 위한 근원적 처방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심송심'이 만들어낸 질곡과 퇴행의 반민주 불공정 체제인 '이재명의 민주당'을 사실상 해체하고 극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을 보다 구체화한 미래지향적인 민주당의 재건입니다.

이상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