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새 공동농업정책'?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522500649

유럽, 새 공동농업정책 시행…기후변화 대응·농가간 형평성 실현

농민신문

유럽, 새 공동농업정책 시책, 기후변화 대응·농가간 형평성 실현

[유럽에서 본 ‘희망찬 농촌·지속가능한 농업’] ② 도전과 변화 - 급변하는 농정

새 CAP 골자는?
‘녹색화 직불제’ 환경보전 강화
‘재분배 직불제’ 도입도 의무화
청년농 지원 예산 비중 높여야

유럽 전역 농민 시위!
질소배출·사육가축 감축 반발
살충제 금지 정책 반대 움직임
“농업 이미지 왜곡 고통” 주장도

독일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베를린 시내 정부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요세프 힘머씨

유럽 농정이 급변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농업·농촌 정책의 핵심인 공동농업정책(CAP)이 올해 새롭게 시행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4월23일∼5월6일 ‘2023 대산농업연수’ 과정에서 만난 유럽 농정 관계자들은 새 CAP 시행을 공통적으로 입에 올렸다. 더욱이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기간이 15일까지였다. 각 지역 농정 담당자들은 한껏 분주해 보였다.

하지만 한쪽에선 농민들의 시위가 여전히 계속됐다. 트랙터를 몰고 거리를 행진했다는 등의 소식이 하루 걸러 신문 한 귀퉁이를 장식했다.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내몬 걸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