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검찰, 이리도 막무가내 엉터리 기소를 할 수 있는 이유

 

 

 

 

정신나간 검찰,

이리도 막무가내

엉터리 기소를

할 수 있는 이유

 

이러니 반드시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아예, 현재 검찰 해체하고

헌법에 충실한 새로운

검찰조직을 구성해야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5679291646247&id=1560890337

 

/하승주,, 정치신세계

 

1. 처음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도 없이 은근슬쩍 병합신청을 통해서, 2012년의 표창장 사건을 2013년 표창장 사건으로 바꿔서 기소하려고 했다.

 

 

2. 그랬다가 이건 "역사적 사실관계"가 다른 건데 어떻게 공소장 변경도 없이 할 수가 있냐고 해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으나, 역시나 예상대로 변경 불가.

 

어떤 전직판사 출신이 공소장 변경 해 줘야 한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 판사님은 도대체 그동안 판례도 다 개무시하고 그냥 기분대로 막 판결하셨었나?

 

공소사실의 시간, 방법, 공범관계가 다 다른데 공소장변경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 전세계 형소법 교과서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와 보슈.

 

 

3. 공소기각 내지는 무죄판결이 확실시되니깐, 이번에는 정말로 기상천외한 방법을 들고 온다. 그냥 재기소를 한단다. 그러면서 기존 기소는 공소취소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건 그거대로 그냥 놔 둔다고.

 

그러니깐 한장의 표창장을 2012년에 위조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기소와, 똑같은 표창장을 2013년에 위조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기소가 동시에 법원에 올라간 것이다.

 

전세계에서 이렇게 멍청한 기소는 단언컨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이건 뭐... 두뇌에 무슨 외계기생충이 살면 이렇게 될려나?

 

아, 그럼 2012년 위조사건에서는 검찰이 2013년 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무죄, 2013년 위조사건에서는 검찰이 2012년에 했다고 주장한다면 또 무죄.

 

둘 다 아무거나 걸려라 하는 심정일려나? 그러나 아무 것도 걸릴 리가 없다.

 

 

4. 이런 멍청한 기소를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래도 우리 기소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존심?

 

그래, 너네 그 자존심 잘 지켰네.

 

문제는 너네 아이큐가 무슨 화강암 대리석 수준이라는 걸 들켰다는 거지.

 

 

5.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아니, 이런 멍청한 기소를 할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난 이건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기소를 두고, 대한민국의 어떤 형법학자도 자기 논문과 교과서를 통해 이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소를 두고, 대한민국의 어떤 법조출입기자도 자신의 기사를 통해 이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소를 두고, 대한민국의 어떤 검사도 일말의 법적 윤리적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6. 검찰개혁이란 정부여당이,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이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학자들과 언론과 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검찰이 정신나간 짓을 하면, "정신나간 짓을 하지 마라!"고 꾸짖어야 할 책임있는 자들이 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으니..

 

시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데모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정말 당신들만 제 역할을 했었어도.. 상황이 이 지랄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아니다. 검사들이 하도 또라이라서 아무 소용없었을 수도 있겠다.

 

 

 

https://youtu.be/lxR5iNYP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