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시민헌법체제국가로 나아가려면? 이런 글 고맙지

 

페북 글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881979925155074&id=100000292839675

 

/임진철

 

 

□생쥐나라의 고양이국회를 넘어서서

직접민주주의 시민헌법체제국가로 나아가려면?

 

생쥐나라의 고양이국회를 만들수밖에 없는 대의민주주의의 허구와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의 필요성을 제시한 정치만화의 금자탑!

 

1.캐나다 버전(쳇바퀴도는 검은고양이 흰고양이 국회의 대의민주주의씨스템)

 

https://youtu.be/_Z13QZhh2cw

 

2.한국 버전(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2016.1.21)

 

https://youtu.be/h4W4dU2WWmk

 

►생쥐나라의 고양이국회를 넘어서서 직접민주주의 시민헌법체제국가로 나아가려면?

 

http://www.ddnews.io/news/articleView.html?idxno=221

 

제2차 촛불시민혁명,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시대를 열다ㆍ

 

ㅡ직접민주주의 개헌과 4대기본법 시민입법(제정)운동으로! ㅡ

 

임진철(청미래재단 이사장)

 

 

- 목 차 -

 

ㅡ조국사태후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은 어떻게 태동되었나?

 

ㅡ아우성의 한국사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ㅡ제2차촛불시민혁명, 직접민주주의 개헌과 4대 기본법 시민입법(제정)운동으로!

 

ㅡ제2차촛불시민혁명의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진짜민주주의나라 스위스를 주목하고 알아야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O4znPD_dXco&feature=youtu.be

 

대한민국을 확 바꾸어야할 시점인데 보고 배워야 할 나라는 어디일까?

 

세계유례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양수겹장으로 동시에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각자도생 모래알 헬조선신양반제사회"라는 괴물을 만들어내었다ㆍ

 

이렇게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절반의 절름발이 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데에 있다ㆍ이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시민헌법체제기반의 시민정치시대를 열어나가야한다ㆍ

 

시민은인간다운 생활을 누릴수있을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수있다ㆍ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자유인으로 살려면 기본생활이 온전히 되어야한다ㆍ

 

기본생활은 기본정치권력과 기본경제권력을 내용으로하는 기본생활권이 획득될때 가능해진다.

 

기본생활권은 기본정치권력 즉 국민발안권과 주민자치권이라는 직접민주주의시민권력과 기본경제권력 즉 기본소득(국민최소생활보장제)과 기본자산(주거권과 마을기금기반 공유자산)그리고 교육문화의료 복지권으로 구성된다ㆍ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정치인류는 100%진짜민주주의실현을위한 운동과 투쟁을 통하여 기본생활권을 획득해나갈것이다 ㆍ

 

이 기본생활권을 획득하는 방법론은 중앙에 집중된 부와 권력을 전국3500개 읍면동에 분산시키고 중앙의 제 기관조차도 민주화시켜서 기득권이 자리잡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ㆍ

 

이러한 100%민주주의 씨스템에 가장 근접한 국가들로서는 스위스가 대표적이며 북유럽국가들이다ㆍ

 

한국의 국가신뢰도(청렴도포함)는 20%대이고 OECD국가들이 40%대인데 스위스는 80%대이다ㆍ

 

스위스가 이렇게되는것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융합한 시민헌법체제기반의 시민정치체제이기때문이다ㆍ

 

위의 스위스전문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의 스위스민주주의와 시민정치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확 바꾸는 상상력을 가져보자!(임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