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이 모르는 트럼프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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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남북통일의 물꼬를 틀거라고? 한국인들이 모르는 미국의 변화

/리포액트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논의하는 미국 정부의 관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하는 한국 언론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석유재벌의 꼭두각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외교관이 아닌 친일 군인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 국무부 한반도과의 공무원들중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대로 된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갔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교수는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미국 관료들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전합니다. 글이 길지만, 차분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던 싱가포르는 어떤 곳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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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이라는 행사는 마치 헤비급 챔피언 쟁탈전처럼 꽤 노골적으로 홍보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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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때 언론이 눈감는 것들

우리는 언론 또는 회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다음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벌이고 있는 소름 돋는 군비경쟁

2) 핵확산금지조약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미국의 차세대 핵무기 증강

3) 남북한 내 건조지 확산 등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기후변화가 끼치는 영향

4) 남북한 모두에서 점증하는 부의 편중과 그로 인한 사회 및 정치의 왜곡

5) 더 이상 의미 있는 뉴스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쇠퇴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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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분할할 당시, 폴란드가 보후만(Bohumin)을 원하자 이를 지지하였다. 이에 소련이 소련-폴란드 불가침조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였으나 독일과 폴란드의 지배세력 간에 협력관계는 형성되었다. 그런데 1939년 8월 23일,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고, 이윽고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고, 같은 달 17일 소련은 폴란드의 그 외 지역을 침공했다. 당사자들 간에 신뢰가 없었고, 시민사회의 의견 청취 없이 몇몇 권력자들끼리 의사결정을 독점했기 때문에 그저 '협약을 위한 협약'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로부터 2년 뒤인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며 그들의 조약을 위반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는 고사하고 의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몇몇 인물들만 모여서 일처리하는 풍경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 이런 희비극은 트럼프의 정치적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의미 있는 정치 담론의 실패에 의해 발생되었다. 지식인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으로 물러나버렸고, 형편없는 교육과 언론에 노출된 대부분의 시민은 혼자 힘으로 세상사를 버텨야 한다.

■폼페이오가 김정은과 진지하게 대화했을리 없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부 장관이 대북 협상의 중심인물로 부상한 배경에 바로 이러한 문화적 환경있다. 폼페이오는 미국의 역대 국무장관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 자산가인 찰스와 데이비드 코크(Charles와 David Koch) 형제의 명령을 받들어 권력을 잡았고, 극소수의 부유한 후원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심도 없다.

폼페이오는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 핵 확산금지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음을 확신한다. 폼페이오는 핵 확산 금지 협약을 시행하고 외교조약을 협상하는 기술적이고 까다로운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그는 수년간 의회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이란과의 핵 협정을 훼손하기 노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전임자인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이 국무부의 거의 모든 고위급 공무원을 해임·강등 또는 사직하도록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의 국무부에는 냉소적 관료주의자들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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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에 필요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파괴된 토양과 산림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다. 기초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한 맥도날드 햄버거나 미국산 농산물에 중독되는 것이야 말로 북한주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아무리 트위터로 떠들어도, 이산가족상봉이나 사회 및 의료분야에 NGO가 참여한다는 소식은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조차 없다.

대신, 언론이 이런 저런 중요한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암시를 하며 우리를 애태울 뿐이다. 미 의회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불가능한 과제의 완성을 트럼프 정부가 확인할 수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능력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인들은 내 주장을 과격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런 미국 행정부의 전문성의 후퇴 혹은 붕괴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준 한국 언론이나 지식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미국 정부 내에서 지난 몇 년간 벌어진 일을 자세히 기술하겠다.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미국 정치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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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49yTs44g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