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튼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 게다가 파렴치, 기본소득 재명이는 그냥 니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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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교수

좀 전에 100분 토론의 주요 내용을 지면으로 보았습니다. 낮에 어느 신문사 기자가 제게 100분 토론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제시했다면서 안심소득에 대해 질문을 해서 잠시 그 주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지면을 통해 읽어보니, 이재명 지사가 100분 토론에서 진보 진영 망신을 다 시키고 오셨습니다. 이번 토론은 누가 보더라도 논리적 측면에서 볼 때 오세훈 전 시장 측이 이겼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기본소득 대신에 전 국민 고용보험, 한국형 실업부조의 확립 위에 안심소득을 얹어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더군요. 오 전 시장의 정책 제안이 기본소득보다 더 진보적입니다.

오 전 시장의 자칭 '3종 세트' 중에서 제도의 의미와 성과가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된 두 가지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들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정치적 고집 때문에 진보와 보수, 아군과 적군이 뒤바꾼 웃픈 토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의 안심소득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에 그 취지가 반영돼 있으며, 더불어 '음의 소득세' 개념으로 안심소득을 제도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와 재정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회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복지국가 확장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하루빨리 생각을 바꾸시길 기대합니다. 진보적 성격에서 볼 때 오세훈 전 시장의 제안보다 뒤처지는 낡은 기본소득 도입을 고집하시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후배 세대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먼 훗날의 일로 간주하시고, 당장의 정치 의제에서 놓아주심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은 실질적 보편주의를 구현함으로써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매진할 때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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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우리가 이재명이를 알았다고
검증된 거라고는, 원맨쑈 언플질 뿐
게다가 대체 그게 다 뭐여?!
찰스 녀석보다 더한 꼬라진 걸 몰라?

이런 깜도 안 되는 아니
이런 사이비 정치꾼 부스러기를 감히
대권주자로 만들어내고 있는
아직도 우리 국민을 그런 식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민주당, 사이비진보언론,
통진당찌끄러기, 진보시민단체들 등
이 망국의 염ㅂ할
자칭 진보ㅅㄲ들 발본색원
이 패륜의 빨갱이 ㅅㄲ들
태극기부대 빨갱이들보다
더 나쁜 놈들
자칭 진보 적폐 청산!!!

진보라는 좋은 말을 이것들한테
붙이는 것 자체가 이 땅의
모든 진보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