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의 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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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타협을 원한 적이 없다. --

/ 이주혁

전략

전세계적인 양극화 상황 속에서 판데믹까지 쓰나미처럼 덮친 지금과 같은, 온 세상이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심, 강력한 개혁적인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닐까.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회 역시 특권층, 엘리트 계층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부를 쥐고 있다. 노예, 천민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입주자에게 따귀를 맞고 인격 모독을 당하다 자살을 선택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있고 어떤 안전 장치도 없이 작업 중 기계에 끼어 맨날 사망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배달 도중 과로에 스트레스로 사망하고도 사인조차 다들 덮고 넘어가려 하는 배달 노동자들도 존재하며 그 업체의 대표는 수조원에 달하는 부를 쌓았다.

노동에 의한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강남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가치만은 쑥쑥 늘어나, '사람 값은 싸지고 양극화는 심해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경제의 문제점, 환부를 더 분명히 드러내 준 것같다. 무엇보다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몰리지 않고 부동산같은 고용 없는 자산에만 몰린다는 점이 가장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같다. 돈이 기업과 창업, 연구와 개발에 들어가 줘야만 한다.

그런데 나는 생각한다.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법이 노동의 가치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부동산같은 자산을 지켜주는 데 더 중심이 쏠려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토지 공개념의 도입이 시급하다.

부동산 보유세를 혁신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토지 불로 소득에 대한 개헌 차원의 변화를 21대 국회에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 정부를 모두 장악한 지금이 아니면 언제 과연 기회가 오겠는가?

또, 우리 사회는 많이 가졌을 수록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만연해 보인다.

엘리트들일수록, 특권을 갖고 있는 계층일수록 법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갈수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분식회계며 주가 조작을 서슴없이 벌이도록 만든다.

이는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유난히 저평가되도록 만든다. 이런 짓을 하는 관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와 검찰, 전관 변호사들이 그들과 유착돼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 국민이 몰표를 준 이유는, 이런 사법부와 검찰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껏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을 해 온 게 사실이지만, '사시오패스들'이 근본적으로 변할 리 없다는 뿌리깊은 의심들을 해결하려면 역시 개헌 차원의 변혁이 필요하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을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기타 행정 처/청들에 갖게 하는 큰 폭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21대 국회는 '특권층, 엘리트 계층'들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겠느냐라는 국민적 정서를 존중해 줘야 한다.

한 가지 더. 우리 사회가 귀를 열고 눈을 뜬 채 제대로 돌아가려면 언론이 자기 역할을 못해선 불가능하다. 지금 한국의 언론은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권력기관과 유착 공생, 기생하는 등 아예 눈 뜨고 볼 수 가 없다. 사실 양아치들과 다를 바가 없다.

21대 국회에 국민이 거는 기대의 큰 축 하나는, 가짜 뉴스를 태연히 퍼뜨리는 언론에 철퇴를 주는 것이다. 맨날 언론의 자유라는 핑계 뒤에 숨어 양아치 노름을 하는 자들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제시하고 이를 처벌하는 개헌 수준의 강력한 법제화를 해 줘야 한다.

21대 국회에 바란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길 바란다. 타협은 상대방이 새로운 집을 같이 지을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침 없는 개혁을 수행하길 바란다. 혁명은 항상 반혁명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럼에도 그 이전의 세상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