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충구 교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1.
트럼프의 인격, 판단, 대내, 대외 국정 수행 능력에서 진실성이 파탄 났다. 외국에서 보면 안 될 정보가 담겨있다며 볼튼 책 판금 시키려던 트럼프의 시도는 판사가 너무 늦었다고 하니 물거품이 될 것 같다.
볼튼은 트럼프가 자기 책 판금 시키려는 의도는 외국이 알면 안 될 것 때문이 아니라 국내 유권자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역 공격했다. 트럼프가 곡예를 벌이던 처신법, 진실없는 캬멜리론의 변신은 사거리에서 종말을 맞는 법이다.
미국 민주당은 그래도 품위가 있다. 가장 유력했던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후보 미니애폴리스 상원의원 Klobucher가 어제 자진해서 사퇴했다. 풀로이드의 죽음으로 인해 요구되고 있는 흑인의 인권과 지위 향상을 위해 바이든이 함께 일할 부통령은 여성 흑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공화당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트럼프 때문에 망하고, 민주당은 품위 있고 사려가 깊은 이들이 공공선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내려놓아 오히려 일반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렇다고 미 공화당이 모두 쓰레기는 아니다. 공화당 유력 인사 중에서 자기 지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원 법관조차 성 소수자 인권을 박탈하려는 트럼프의 요구를 거절했고, 군 최고 수뇌는 트럼프와 워싱턴 교회 앞에 함께 했던 것에 대하여 사과했다. 자기 정당화를 위해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트럼프에게 말려들어 갔다는 사실을 사과한 것이다.
2.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 “망나니 미통당, 멍청한 민주당”만 있다. 망나니들을 일치단결하여 망나니짓을 하고, 멍청한 이들은 일치단결하여 멍청한 짓을 한다. 너무 내가 비하했나? 그러나 도대체 왜 저럴까? 당리당략 이외에는 지켜야 할 규범,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21대에서는 이런 꼴 보지 않을까 기대하여 국민이 거의 절반이나 바꿨는데도 그 나물에 그 떡이다.
남북 평화와 화해의 길을 향한 물꼬는 대통령이 텄으나, 그 후속 조치를 할 능력이 없는 외교, 국방, 통일부 등 관련 부서와 비서진, 그리고 민주당이 물 들어올 때 노 젓지 않다가 그만 좌초시켰다. 국민들은 다시 물들어 올 날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어쩌면 트럼프와 그 수하들의 비행이 볼튼의 회고록을 통하여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제는 그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으니 옛 공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 굴종적 대미 외교 노선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꼴을 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지혜롭게 대처 방안을 과감히 제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기 행각이 저 정도인 줄은 나도 몰랐고, 모두 몰랐을 것이다. 가장 희롱을 당한 측은 진실성 없이 회담을 연 트럼프와 마주했던 북이다. 남측도 트럼프가 저런 정도인 줄을 몰랐을 것이다. 알았다면 누군가가 역적질 한 것이다.
남과 북이 모두 미국에 기만 당한 셈이니, 당한 자들끼리 반목하기보다는 더욱 결속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미국 눈치만 보면서 트럼프의 속임수 앞잡이 노릇을 수행한 한미워킹 그룹을 이끌었던 자들을 모두 책임을 물어 파면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
3.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히 정치적 과제를 대내외에 제시하고, 국회는 판문점 회담의 결과를 물거품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료하게 공표하고 책임 있게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남북이 분단의 고리를 끊고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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