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자본주의 / 책임자본주의

http://m.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13528.html?_fr=fb#cb

https://www.facebook.com/100001095018019/posts/3387985684581232/

1년 전인 2019년 가을 기사이다. 주주/투자자(shareholder)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의 이익 극대화 가 더욱 소중한 가치(values)라는 내용.

=>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주/투자자(=펀드/기관투자자 + 개미 = 소액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핵심 방향/내용으로 삼는 경제민주화/재벌개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진보 식자들은 말한다: "선진국(미국/영국, 독일 등)과 달리, 아직 '개발도상국'(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직 '미성숙'한)인 한국 경제에서는, 여전히 주주자본주의/신자유주의가 '보약'이라고"; 선진국에서는 '독약'인 처방도 개발도상국에서는 '보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2019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만2천 달러로 이탈리아(G7 강국) 수준이고, PPP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이미 능가했고(2018년부터), 더구나 향후 5년 내에(즉 차기 대통령 정부 치하에서), 환율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서, 신자유주의/주주자본주의가 여전히 '보약'이라고??

한국경제도 이제는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의 처방 : 즉 에 맞서는 -- 대기업의 경우 이사의 40%를 노동이사로 의무화 등등....에 대하여, 그것을 재벌개혁/경제민주주의 방향으로 본격적으로 토론할 시점이 되었다. 한국경제가 으로 진입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대 정신'(Zeitgeist)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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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 동안 경영대학원(MBA) 강의실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를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가르쳤다. ‘주주자본주의’라 이르는 이런 주장은 어설퍼 보여도 든든한 후원자들을 갖고 있다. 1970년대 과감히 이런 주장을 들고나온 시카고 경제학파의 태두 밀턴 프리드먼,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원리를 가차 없이 적용해 경영자의 우상이 된 된 잭 웰치 전 지이(GE) 회장 등이 그들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한 프리드먼은 1962년 에서 기업에 “사회적 책무”란 없으며, 오직 있다면 주주에 대한 책무만 있다고 주장했다. 1970년 기고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썼다.

"분기마다 이뤄지는 실적 발표, 주가와 직접 연계된 경영자 보상 시스템은 회사의 중역과 이사가 특정한 인센티브, 즉 물불 안 가리는 이윤 증대를 선택하도록 했다. 과도한 감원, 비정규직 확대, 자산 매각, 입찰 담합, 협력업체 쥐어짜기,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등이 그런 것들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면서 유해성을 감췄고, 디젤차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조작했으며, 포장재를 남용해 바다를 플라스틱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다. 기업이 이익만을 위해 많은 것을 외면한 결과는 △주기적인 경제·금융 위기 △심화하는 불평등 △턱밑을 파고드는 기후위기였다. 기업의 수익 가운데 노동자 몫은 줄고 경영자 몫은 커졌다.

"하버드대 기업사학자 낸시 케인은 “경영자들은 시대정신에 반응하는 것”이라며 “예전 그대로의 비즈니스가 더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압박과 법적 규제 움직임도 생각 변화의 촉진제가 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반세계화 정서가 번지고, 분노의 지향점이 어딘지 모를 포퓰리즘과 극적인 변화를 바라는 정서가 번지고 있다.

9월7일치 를 보면, 2017년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의 44%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혀 놀라움을 주었다.

이런 정서를 등에 업고 기업과 금융을 규제하려는 대표적 움직임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이다. 이 법은 연간 매출이 10억달러(약 12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이사들 가운데 40%를 노동자가 선출하고, 정치자금 기부와 같은 정치 지출 결정을 하려면 이사와 주주 4분의 3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경영진과 이사의 스톡옵션은 받은 뒤 5년 안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노동당은 지난해 9월 상장기업이 10년간 점진적으로 10%까지 주식을 출연해 기금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노동자에게 분배하거나 양극화 해소에 쓰는 ‘포괄적 소유기금’(Inclusive Ownership Fund)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