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엄격 준수하는 교회, 종교 활동 보장" 우리의 '종교 활동'이란 건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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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교회 좌석 10%, 비수도권 20% 이내 대면 예배 허용…부흥회·구역예배 등 소모임 금지"

"방역 수칙 엄격 준수하는 교회 종교 활동 보장"…세계로교회, 시설 폐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약 한 달간 전국 모든 교회에 적용됐던 '비대면 예배' 조처가 1월 18일을 기점으로 부분 완화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일부 활동을 허용한다. 정규 예배는 수도권 교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방역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소모임은 금지한다. 권 장관은 부흥회와 성경 공부, 구역예배, 심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도원·수련원도 인원 제한 및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여전히 교회 집단감염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교회에 대한 기존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일부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BTJ열방센터와 관련됐고, 이외에도 소규모 교회와 기도원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엄격히 잘 지키고 있고, 비대면 예배에도 협조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엄격히 잘 지키는 곳은 종교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종교 시설 중에서도 대부분 교회 쪽에서 발생했고, 타 종교 집단 발생은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비대면 활동만 허용하는 것이) 타 종교계까지 전체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침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월 17일 주일예배는 종전대로 비대면 예배(영상 제작 필수 인력 20인 이내)만 가능하다. 12월 집단감염 사례 중 요양병원(2071명)에 이어 종교 시설이 전체 2위(1593명)를 차지한 만큼, 서울시와 경기도는 17일 종교 시설의 대면 예배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예배' 조처에 반발하며 부산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부산 세계로교회(손현보 목사)는 기각결정을 받았다. 세계로교회는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및 운영 중단을 가능하게 한 감염병예방법은 '교회폐쇄법'이며, 타 다중 이용 시설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조처라고 반발하며 1월 11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15일 "교회가 주장한 예배의자유 침해 등의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면서도 "교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종교의자유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공공복리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 조처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들면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의 조치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목적이 달성되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의 예배 자유 제한이 과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폭설

농사에 좋으니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