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익 공유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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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상생기금’ 손 놓은 정치권, ‘이익공유제’ 논의


민주당, 정책 구체화 돌입
‘자율적 참여 유도’로 가닥

FTA 계기 출범 상생기금
자발적 기금 출연에 한계

정부 책임강화 명시해야

 
정치권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 등과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다. 민주당은 15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익공유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무게를 두면서 상생협력에 응한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강제성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야당과 경제단체에서 ‘기업 손목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농업계는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이익공유제가 상생기금과 닮은꼴이라고 보고 있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업계를 달래기 위해 여·야·정이 조성을 합의했다. FTA에 따른 무역 확대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출연해 피해산업인 농업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농업계는 준조세 성격을 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논란 끝에 기업 자발성에 기초한 상생기금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상생기금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2017년 출범했지만 2020년까지 누적 조성한 금액은 1241억원으로 연평균 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실적 탓에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

농업계는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상생기금과 비슷하다고 보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상생기금 문제에 더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는 통제가 불가능한 재난에 가깝지만 FTA 등 시장개방 확대는 농업 피해가 예견되는 조건에서 내린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에서다.

실제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1995년 이후 줄곧 1000만원 안팎으로 정체돼 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상생기금 운영 결과엔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의도로 이익공유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개방 확대로 도농 양극화와 지방소멸 우려가 심각한 농촌 현실을 직시해 상생기금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 추진에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앞서 여러 차례 제기된 상생기금 관련 정부 책임강화 논리와 맞물린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7월 상생기금 관련법 개정안을 내면서 “상생기금은 정부 이외의 자의·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크다”며 “조성액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의 직접 출연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또 다른 상생기금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인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상생기금을 운영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기업 출연금은 농촌 지원에만 집중 투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