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언급의 의미?

여튼
경제 망해 죽는 게 민중이듯
전쟁으로 죽은 것도 민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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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문희 (전 시사IN, 한반도 전문가)

4.26 워싱턴 선언에서 군사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굳이 밝힌 이유에 대해서인 것 같다. 이번에 거론된 미국의 전핵잠수함은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되는  '트라이던트 2' D5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데 사거리가 7400km에 이른다. CNN 보도 말마따나 "미국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어디서든 북한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데 굳이 한국 기항을 밝힘으로서 오히려 잠수함의 은밀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는지적이다.

맞는 멀이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면 굳이 한국 기항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냥 CNN 보도대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어디서든 북한내 표적을 타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될 일이다.  물론 한국 기항까지 거론함으로서 체감 효과를 높이려 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으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중언부언일뿐이다.
  
그런데도 굳이 밝힌 데에는 그보다 더욱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 독자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지난 2015년에 작성한 <시사IN> 기사에 자세하게 적어놨었다.  다시 읽어보니 마치 8년 후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한 듯 하다. 당시 제발 나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그 글을 썼는데 8년 만에 절대 들어서서는 안될 죽음의 계곡에 제 발로 걸어들어간 꼴이다.

<시사IN> 403호(2015년 6월4일) "중·일 전쟁으로 서울 불바다?"라는 기사이다. 2014년 7월 일본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한 후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논란으로 어수선 할 때였다.  그런데 4월27일 미국과 일본이 워싱턴에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을 체결해 논란을 부채질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일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한반도에서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한반도에 상륙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게 아니냐는 등 헛소리들이 분분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달랐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비행금지선을 설정하면서 센가쿠열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오히려 중일간 전쟁이 터질 경우 한국이 휩쓸려 들어가고 그것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한 용도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던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지 상황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오하이오급 잠수함 얘기가 등장한다. 아래 인용문을 읽어보면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갈 것이다.

"중·일 간에 국지전이 벌어질 경우 일본 측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맨 처음 중국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이 센카쿠 열도 상륙을 시도한다. 그레이존 사태다. 이때 양측의 해양경찰이 출동하고 급기야 해·공군 병력까지 출동해 충돌이 벌어진다. 이 경우 결정적 변수는 조기경계관제기 싸움이다. 현재까지는 E767기 4대를 보유한 일본 항공자위대가 KJ2000을 보유한 중국 공군에 비해 월등하다. 제공권과 제해권에서 일본이 유리하다는 것이다(〈시사IN〉 제325호 ‘동중국해에 엄습한 중·일 충돌 시나리오’ 기사 참조).
문제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동풍21 시리즈(DF-21A, C, D 등)다. 미국 항공모함 킬러로 유명한 동풍-21D는 미국 항공모함뿐 아니라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 등 전체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그리고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DH10 순항미사일도 위협적이다. 반면 일본은 아직까지 적 기지 공격 능력이 없어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때 구원군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특수 개조한 전략원자력 잠수함이다. 모두 4척이 동원되는데 한 척당 순항미사일 154발을 장착해 중국 해군이 지키는 제1 도련선(일본-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 밖에서 중국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연안에 S400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진다. 미국의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해버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S400이 몰고 올 기존 국지전 시나리오의 변화 양상이다. 미국 잠수함의 등장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의 대반전 드라마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반전이 있다. S400으로 이뤄진 중국 방공망에 구멍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한 미군기지에서 베이징을 직접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와 미국 잠수함이 한국 영해인 서해로 침투해 베이징을 타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S400의 방공망을 뚫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왜 사정거리가 1만 키로가 넘어가는 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한국 기항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중국이 그 부분을 콕 짚어 반발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는가. 2015년에 이 기사를 쓰면서 미국 잠수함이 몰래 서해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걱정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몰래는 커녕 한국 대통령이 워싱턴까지 날라가서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며 들여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다음 대목에는 오산과 용산 등 수도권 일대에 중국 미사일이 날라오고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서해가 전장이 됐을 때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출동하게 될 것이라는 등 얘기가 쭉 이어지는 데, 여러분에게 너무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