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꺼져!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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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미래민주당 대표 전병헌

알고 보니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

강골검사로 포장된 검찰 지상주의자의 종말을 보며 복잡미묘한 회한이 밀려온다. 무지막지한 수사로 표적물은 예외 없이 해치운 표적망에서 내 자신이 거의 유일하게 생존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아 본 이른바 윤석열 검사의 회한 역시도 황당함 이상일 것이다.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혐의를 유포해 일단 범죄 낙인을 찍어 버리는 '노무현 논두렁 시계' 방식의 표적수사는 당해 본 사람만이 그 황당함과 억울함을 안다. 윤석열 검사가 지금이나마 통절하게 체감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사실 상식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도주나 증거인멸 이유로 구속까지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아마도 다수의 국민은 구속에 찬성할 것이다. 그것은 윤 검사의 검사 시절 무자비한 수사에 대한 업보이자, 대통령으로서 너무 많이 보여준 내로남불에 대한 인과응보일 수밖에 없다.

여권과 용산 측은 다른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석열 구속의 최대 사유가 증거인멸이라는 보도를 보면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증거인멸 차원을 넘어 정당과 입법권력을 사유화해, 선고된 법을 무력화시키고, 관련법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까지 나서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여길 사람들은 개딸 뿐이다. 365일 이내에 끝내야 할 선거법 1심까지 가는데 799일이나 소요됐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재판 지연과 함께 자신의 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증거인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최악의 죄질이자 교활함이고 구속 사유일 것이다.

심지어 신속한 계엄 수사와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의 2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까지도 노골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보며 과연 누가 디케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윤석열은 구속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디케의 눈물이 넘쳐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