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가 불복 '재판 불신시대'

 

 

 

 

 

43%가 불복 '재판 불신시대', 양승태 사법부가 기름 붓다

 

재판 거래 의혹에 사법 불신 확산

사회 갈등 풀 최후 보루 역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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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받는 재판, 항소율 4년 새 30%서 43%로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최근 1심 재판이 끝난 고소사건만 생각하면 울화가 터진다. 재판부에 수차례 현장검증을 요청했지만 당초 받아들이겠다던 재판장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이를 취소해 버렸다.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고소인을 무고하는 것이냐.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윽박지르듯 말했다.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뀌고서야 재판은 공정해졌다고 한다.

 

A변호사는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접하고 설마했는데, 내 사건에서 그런 상황을 겪고 보니 사법 시스템 자체에 회의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B변호사는 “지방의 한 법원에선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를 담당 판사가 동의했다고 기재해 법정에서 강력 항의하자 얼버무리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며 “변호인 의견서를 안 읽었는지 판결문 선고 이유에 엉뚱한 얘기를 써 놓는 등 ‘제멋대로 원님 재판’이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이러니 촛불은 나라를 구한 일이다

 

공동제의 기강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

그래서 구약성서는 공정한 재판을 곧

하느님의 정의로 표현!

 

물론 교계 내부의 수준 또한 만만치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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