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패배주의, 한국의 패배주의

 

페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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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진입하면 2차대전 이후 누려온 경제적 이익이 사라지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구도에서 누려온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으로도 우월적 지위가 붕괴되는 것에 대해 못 견뎌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제재라는 현실적 이해문제는 겉으로 드러낸 발톱이지만 그 깊은 속내는 한반도를 영구적으로, 실효적으로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 것이며, 대한민국을 하위국가로 지배하고 싶은 것이다.

 

경제 문제로 손해를 봐야 하는 사업가들과 정치적인 갈등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재일교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차제에 단호하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가는 것이 역사를 생각해서라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도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

 

정당하지 못한 일을 벌린 자가 수습의 책임도 져야 한다. 일은 아베가 벌렸는데 책임을 우리 대통령에게 묻는 자들의 태도나 인식이 한심하다. 일본이 지난 2년 동안 협의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 아니 수 십 년 동안 일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국내에서 일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왔으며 그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피해자로서, 경제적 동반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을 해 왔고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태도, 관계의 문제이며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자립, 자족적인 경제 사슬의 추구, 수입/수출의 다변화, 협상의 중단은 기술적으로 게으르고 안이했으나 극복 가능한 '부족한 부분'이지 국가로서의 자존과 존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견디면서, 노력하면서 기술적으로 풀어가면 된다.

그러나 근본에 관한 문제는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