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악의적인 기레기 언론들, 반드시 영구퇴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말라'

십계명의 제 9계명이

공연히 있는 게 아니다

 

제목을 보라

정말이지 못되다 못해

아주 악마적인 짓거리 아닌가

 

국민이 깨어

자식들 지키지 못하면

이것들 목구멍에

또 다시

나라 갖다 바치는 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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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455728084469640&id=100000974476085

 

오늘의 나쁜기사.

 

정말 악의적인 기사. 외국인에게 준 건보 지출액이 최근 3년간 5천억원이라는 자한당 홍철호 의원발 단독 보도다.

 

그런데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보려면 당연히 건보에 가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보에 가입하려면 납입금을 내야한다. 외국인이 낸 납입금이 얼마인지는 일언 반구도 없이 외국인에 지출한 금액만 쓰는건 비열한 일이다.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인이 건보에 낸 돈은 1인당 평균 500만원인데 받은 혜택은 200만원이다. 결국, 5년간 건보에 더 낸돈이 1조원이 넘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01150500017?input=1195m

 

결국, 외국인의 건보에 더 낸 돈만 1조원만큼 내국인이 외국인 도움으로 의료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 중에는 저 기사에 인용된 것처럼 적은 돈을 내고 혜택을 많이 본사람도 있기마련이다. 반대로 수천만원을 내고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외국인들의 '먹튀'가 이슈가 되어서 최근 2019년 7월부터 외국인도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납입금을 내야 한다.

 

과거엔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었다. 국가의료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단 얘긴 건강한 사람은 가입하지 않고, 건강이 안좋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19년 7월 부턴 외국인이 더 손해를 보도록 법이 바꾸었단 얘기다.

 

물론 외국인을 특별히 차별하는 법이 있는건 아니다.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외국인이 손해보는 이유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젊은 사람이 많아서다. 나만해도 벌써 의료보험을 낸지 20년이 다 되었지만 그동안 단 한해도 내가 낸돈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나야 건강한 젊은이니 (자한당 기준으론 아직 청년!ㅋ) 별로 병원에 간적이 없다. 이렇게 젊을 땐 계속 손해를 보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된다. 이게 바로 의료 보험의 위험분산(risk pooling) 기능이다.

 

그런의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경제적으로 참 이득이 많다. 혹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본국에 송금하는 돈을 외화가 유출된다고 표현하는데... 경제는 제로썸 게임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100만원을 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를 100만원 이상 창출했다는 뜻이다.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만 급여로 나가고 그 급여의 일부만 본국에 송금한다. 다만 이 노동자가 나이가 들어 노동능력이 상실되면 사회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고맙게도 노동능력이 상실되기 전에 상당수 외국인들이 본국에 돌아가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이득이다.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외국 투자의 배당금액을 문제 삼는다. 최근 국내 유니콘 기업의 90%가 국외자본이라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5804.html

 

스타트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같은 알짜기업에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많은 배당을 가져간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자금에서 투자수익이 100만원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만원 이상이고, 그 100만원 중 일부만 외국에 유출하게 될 뿐이다. 거꾸로 말하면 배당금으로 유출된 돈이 많다는 얘기는 외국 자본의 투자수익이 좋다는 얘기고, 외국 자본의 투자수익이 좋다는 얘기는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페친 하승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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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독하고 야비하면서도 유능한 헷지펀드로 알려져 있던 엘리엇이 현대차 등을 샀다. 살 때는 한 1조쯤 되었을 거 같은데... 요즘 시세로는 한 7천억쯤? 30%는 날아간 것 같고, 그동안 들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그 기간 동안에 미국 S&P500 지수 ETF를 들고 있었으면 30%는 먹었을 것이다. )

 

더더욱 엘리엇을 약올리는 소식을 들자면, 엘리엇이 주식 다 팔고 나갔다는 기사가 나올 때쯤부터 시작하여 현대차 주가가 거의 20%는 올랐다는 점이다. (1월 20일경부터 시작하여 꽤 올랐음.)

 

그러니 다시는 현대차를 무시하지 마라. 미국 헷지펀드 놈들아.

 

엘리엇도 홀딱 벗겨서 거지 만들어 보내는 것이 우리 현대차이다!!

 

물론 워렌 버핏 투자인생에서도 쓴 맛을 보여준 포스코도 있음.

다시는 우리 코스피를 무시하지 마라!!

 

그 와중에 나도 거지된다는 사소한 문제점이 있기는 함.

나도 코스피 무시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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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슬픈 사연을 말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