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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지역 화폐와 지역 농어민 》 '농산물 전용쿠폰'을 운용한다고~

by 농민만세 2020. 6. 1.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234

지역화폐, 지역농민, 그리고 로컬푸드

전략

지역화폐는 지역 안에서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는 일을 한다.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상품권을 받은 이후 농산물을 살 때마다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동안 과일이나 저장성 좋은 채소들은 농부에게 직거래하거나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농업유통회사에서 구입해왔는데 지역화폐로는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우리 지역 농부들의 농산물을 사려고 해도 지역화폐로 구입 가능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지역주민에게는 생활비가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수입이 되는 지역화폐가 농민에게는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까? 지역 농산물소비가 지역화폐로 이어지고 있을까? 우리 지역 농부들은 지역화폐로 무엇을 할까? 생각이 많아졌다.

전라북도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 심사위원이었던 적이 있었다.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은 지역농산물 취급정도, 농민의 가격결정권 여부, 생산자 중 소농의 비율, 판매금액 농가환원 비율, 생산자 교육 등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 하나라도 기준에 미흡하면 이미 인증을 받은 매장이라도 인증이 취소될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제도이다. 완주의 지역재난기금은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을 받은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지역화폐가 농산물 소비로 이어지고 농민 소득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 공심채라는 농업회사법인은 제주지역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농업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완주처럼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공심채처럼 지역상품권 가맹점이 되어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내는 농업관계 법인 조직이 있지 않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사람이 있지 않다면 지역상품권은 지역 농민의 농산물을 사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농촌 지역의 농협매장도 자기지역 농산물만을 팔지 않는다.

심지어 지역농협매장 내 로컬푸드 매대에서 지역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을 팔아 적발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농협 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역농부에게 수익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그저 바람에 그칠 뿐이다. 지역화폐가 농민 수익으로 이어지는 일이 드문 경우이니 농업이 생업인 농민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처럼 지역화폐의 소비자가 되었다.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농민과 결부시키는 것은 지역화폐의 농업소득으로서의 연결이 아니라 농민 수당으로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중략

지역의 농민이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지역 사람을 살려서 다시 지역농업을 살리고 농민을 살리는 선순환, 이것이 로컬푸드의 본질이다. 화폐 역시 로컬이 된 시대. 굳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고민이 아니더라도 로컬푸드와 지역화폐가 서로를 살리는 시대로 나아가야하지 않을까? 지역화폐가 지역 농민과 농업을 소외시키지 않는 시대를 위한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