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의 함정, "검찰은 허가받은 범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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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왼손에 저울을,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다. 저울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칼은 정의로운 법집행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이 디케의 여신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래 신화와는 달리 오른손에 저울을,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고, 원래 신화처럼 가리개를 하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

이런 디케 조각상의 변형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이 하는 짓을 보면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왼손을 높여서 저울을 든 것은 밝음과 생명의 영역인 왼쪽을 중시해서 정의와 균형의 상징인 저울을 배치한 것이고, 오른손에 칼을 든 것은 말과 순리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하게 강제적인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사람의 빈부와 귀천을 보지 않고 편견과 사심없이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노자도 이런 말을 했다.

“무릇 병기(兵器)란 상서롭지 못한 것이어서 모든 이가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군자는 평상시에는 밝음과 생명의 영역인 왼쪽을 높이고, 전쟁을 할 때는 어둠과 죽음의 영역인 오른쪽을 높인다. 병기는 상서롭지 못한 기물이어서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쓸 때에도 초연하고 담담하게 쓰는 것이 제일 좋다. 승리하고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는다. 만일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살인을 즐기는 꼴이 된다. 무릇 살인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천하에 뜻을 얻을 수 없다.”(《노자》 31장)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계의 디케상은 왼손에 법전을 쥐어줌으로써 소위 ‘사시오패스’를 통해 임용된 검찰과 법관이 이현령비현령 그들 마음대로 법을 적용하고 집행할 특권을 행사하고, 눈을 부릅뜨고 권력과 재력의 풍향을 살피면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자기와 인맥이 있는 전관인가 아닌가를 계산한다.

검찰은 칼을 들고 판사는 법전을 끼고, 자기의 이익과 조직의 권력 확대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

만물이 극성하면 쇠퇴하고 달이 꽉 차면 기울기 시작하듯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사는 조직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거센 국민의 저항과 징계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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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의 사상적 은사이자 참 언론인이었던 리영희 선생은 진실추구를 포기하고 권력에 기대어 곡필과 과장, 거짓말과 왜곡을 일삼는 언론을 ‘붓을 휘두르는 깡패’(《생각하고 저항하는 이를 위하여》, 442면)라고 하였고,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패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무차별로 수사하고, 자기의 가족이나 친척, 부하와 지인은 알뜰하게 챙기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검찰조직은 윤석열 스스로가 언명한 것처럼 ‘깡패’임에 틀림없다.

오죽하면 지금 검찰은 ‘허가받은 범죄조직’ (이연주,《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44면)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이제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검찰개혁을 매듭짓고,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현실과 일자리를 잃고 불안해하는 청년들과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들과 빈곤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대개혁의 과제로 아젠다를 옮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