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미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식량안보와 저밀도사회의 당연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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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밀·콩 비축량 늘려 식량안보 강화…농민 금융·복지 지원 확대


정부 발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농업분야 여신 수요 증가 대비

농신보에 1300억 신규 출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촌 저밀도 사회 관심 커져 지자체 5곳서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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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이 저밀도 사회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 활력을 빠르게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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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부각된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는다. 우선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국산 밀과 콩 비축량을 올해 각각 3000t, 1만7000t에서 내년 1만t, 2만5000t으로 늘린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농민에 대한 금융 지원과 복지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월 최대 4만3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1300억원을 신규 출연해 농업분야 여신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을 올해 1만8000가구에서 2만8000가구로 늘린다.

저밀도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에 주목해 농촌공간을 개선한다. 5곳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 재생 뉴딜사업에 착수해 축사·공장·발전설비를 철거·이전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한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3200대 지원하고, 농촌 특화 보육시설을 올해 74곳에서 107곳으로 늘리는 등 농촌의 사회서비스를 보완한다.

농업·농촌의 미래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전국 4곳에 조성되는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내년에 준공해 스마트팜 인재 양성 기지로 쓴다. 내년에 445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식품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172억원에서 내년 313억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영농 경력 2년 이하 청년농 대상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공급을 현재 1인당 최대 1㏊에서 최대 2㏊로 늘리고,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 시설 등을 구축하는 청년마을을 올해 1곳에서 12곳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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