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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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낙연 후보가 자산 불평등 해소 방안의 첫 번째 대책으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이 바로 토지공개념 3법입니다.

그동안 토지공개념이 다소 추상적 의미에 머물렀다면, 이낙연 후보의 구상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토지공개념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현대판 지주체제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지적처럼 우리나라는 상위 10% 개인이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77.3%를 차지하고,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4%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자는 주장이야말로 반시장적이고,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토지공개념 3법은 건강한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약 7.4%로 OECD 평균인 약 20%보다 크게 낮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공유지 비중이 전체 국토 면적의 33.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민유지는 50.5%이고, 상위 10%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택지 소유를 금지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고, 기업과 개인이 쓰지 않는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토지은행을 확대해 매물로 나오는 토지를 국가가 매입, 비축해서 그 토지에 중산층도 살고 싶은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이낙연 후보의 구상은 과감하면서 합리적입니다.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해서 분양가를 크게 낮춘 집) 공급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의지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최근 총사업비 1조 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업 발표, 예산 확정, 착공과 준공 등 각 사업 단계마다 시장이 들썩였고,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주변 가격이 상승 중이며, 교통이 직결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물결처럼 동반 상승했습니다. 개발이익의 어느 정도까지 공공이 환수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나 개발이익 영향권의 설정이나 개발이익을 측정하는 기법이 충분히 발달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범위를 크게 넓히고 환수 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방향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재정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으로 발생하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50%)과 청년 주거복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50%)에 투자하는 목적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매년 약 50조 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주택도시기금과 각종 연기금도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ESG를 시행하기 때문에 사회책임투자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낙연 후보는 자산불평등 해소 방안을 계속해서 발표해 나갈 계획입니다. 뜻깊은 행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