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세]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 평화는 최상의 실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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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인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중국 주변의 3대 인화점이 있다고 한다. 한반도와 남중국해, 중앙아시아 국경지대다. 그중 중국군 전략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한반도다.

남중국해에서 불이 붙으면 미국과 직접 맞붙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로 인한 중앙아시아 국경지대의 유동화를 막기위해 중국은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불이 옮겨붙기 때문이다.

왕이 외교부장이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고 탈레반 2인자를 천진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머물던 호텔로 초청해 셔먼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혀놓고 보란듯이 아프간 재건을 위한 중국의 경제 지원을 과시한 것은 중국이 이 일대의 분란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한반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 최근 몇년간 중국이 말로는 '평화와 안정'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이 지역의 분란 조성에 기울이는 노력을 보면 집요하기 이를 데 없다. 다른 인화점들과 달리 한반도는 중국에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불이 붙으면 미국을 붙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중국해와 중앙아시아 분쟁지역에 쏟는 미국의 관심과 노력을 붙들어 놓기에 한반도의 분란 사태만큼 좋은 것은 없다. 요즘은 그런 기대는 접은 것 같지만 잘하면 중국이 중재자로 생색을 낼 수도 있다. 또 잘못돼도 북한 정권의 탓으로 미뤄버리면 그만이다. 즉 언제든 손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인화점이라지만 아무 때나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시와 지리와 인화가 맞아야 한다. 특히 천시가 중요하다. 1년에 두번의 기회가 있다. 3월 이후와 8월 이후. 모두 한미연합훈련 직후이다.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 훈련을 벌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먼저 깼으니 이에 대응해 북한이 군사 행동을 한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국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올해 들어 몇가지 패턴이 정립됐다. 먼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북한이 안심을 못한다. 지난 2020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처럼 자신들의 행동의 댓가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따라서 언론 약속에 더해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통해 확인을 해줄 것까지 요구한다.

상반기에는 이같은 패턴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3월24일 일본 <아사히 신문>이 단동발로 '4월 중순께 대북 지원 식량과 생필품 의약품을 실은 특별열차가 평양을 향해 출발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기사를 썼다. 중국 당국이 작심하고 흘린 기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하루 전인 3월23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례적으로 대북지원을 약속하는 시진핑 주석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요건이 갖춰졌으니 식량을 실은 기차만 출발하면 북한도 잠수함이 됐든 SLBM이 됐든 화답할 요량이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차가 출발하지 않았다. 이때 북한이 받은 충격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 실패로 북한은 사실상 국제 사회에 정상국가로 등장할 기회를 상실했다.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도 알 수가 없다. 그동안은 북한의 DNA에 장착된 유격대 국가의 본성대로 외부를 대상으로 한 보급투쟁을 벌이며 살아가야 한다. 금년 4월까지 북한이 생각한 보급투쟁 대상은 중국이었다. 그런데 중국이 의외로 미국의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플랜 B가 필요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4.27 판문점 회담 3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총서기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교환에 응함으로서 플랜 B가 가동됐다.

그러던 중 중국이 다시 움직였다. 대만 카드를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 놀라 4월 중순의 대북 식량 지원 약속을 못지킴으로서 3월의 한미연합훈련을 활용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으나 남은 또 한번의 기회인 8월 이후를 겨냥하기 위해서다. 5월 말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에 10만톤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의 하고 5월27일 왕이 외교부장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조어대로 불러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후 중국도 과거에 안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중국에게 식량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도록 한 것처럼 중국 역시 지원의 댓가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리진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시진핑 주석의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특별기고문을 <노동신문>에 게재토록 한 게 바로 그 중 하나다. 6월21자 <노동신문>에 실린 리진쥔의 '변함없는 초심과 확고한 포부를 안고 중조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자'라는 제목의 기고문은 매우 노골적이다. "중조 두 나라는 다같이 고난을 헤쳐왔으며 평화의 귀중함을 잘알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도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와 공동좌담회를 열어 "(중국과 북한 양국이)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적극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의 대가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이 식량 지원만 받고 무력 행동의 수위나 대상을 중국이 원하는 만큼 하지 않을까봐 불신이 있다. 따라서 10만톤의 식량 지원의 댓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뜻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이후 진행 과정은 상반기 패턴의 재현이다. 고위 당국자끼리 밀실에서 한 약속은 믿을 수 없으니 언론에 공개하고 친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다시 되풀이 됐다.

역시 일본 신문이 단골로 활용했다. 7월9일자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7월 하순에서 8월 중 북중 육로 무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흘린 것이다. 4월과 마찬가지로 육로를 통해 식량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영낙없이 시진핑 주석의 친서가 또 다시 등장했다. 7월11일 <조선중앙통신>은 "두나라와 두나라 인민에게 더 큰 행복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는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5월에 이미 하반기 한미 훈련을 8월10일부터 27일까지 할 것이라는 점이 알려졌고, 8월에서 10월 두달이 북한 식량 사정이 제일 안좋은 시기라는 점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됐다.

북측 입장에서는 기왕 줄 거면 7월 말 이전에 주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말 뿐이었다. 5월 말에 주기로 해놓고 6월 한 달 간 아무 소식이 없었다. 7월부터 조금씩 들어오긴 했으나 간에 기별도 안가는 수준이었다. 말로는 육로로 10만톤 준다고 해놓고 해상으로 몇 만톤 정도밖에 지원이 안됐다고 한다. 7월 중순쯤 됐을 때 "김정은 총비서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는 대북 소식통의 전언이 있었다.

7월29일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이 남북 연락통신선을 연결한 것은 "한중 양국으로부터 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한마디로 유격대 국가로 회귀한 북한의 식량 보급투쟁인 것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그동안의 보급투쟁이 '플랜A'라면 여기에 한국을 대상으로 한 '플랜B'가 추가됐다. 플랜A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지난 4월부터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가동했다.

그 뒤로 북한은 '플랜A'와 '플랜B'를 오가는 '종합예술'을 시연하고 있다.

중국이 말만 앞세우고 7월 들어서도 식량 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플랜B'의 일단을 보여줬다. 남북 통신연락선을 전격 복원함으로써 여차하면 2018년의 게임을 재현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 효과는 매우 즉각적이었다. 중국이 즉각 식량과 정제유를 들고 뛰어왔다. 8월4일자 <데일리 NK>는 7월 말 중국으로부터 정제유가 대량으로 들어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주요 도시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8월2일 평양의 휘발유가 1kg에 6800원에 거래됐는데, 1주일 전인 7월26일보다 7% 하락한 수준이라고 한다. 7월29일 혜산의 휘발유 가격은 1kg에 6200원, 경유는 4800원인데 7월26일 조사 때보다 각각 27%와 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비교 시점인 7월26일 이후 중국에서 상당량의 지원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식량에서도 특이한 동향이 나타났다. 이 매체의 8월5일자 보도는 "7월31일부터 중앙당 군 보위부 등 특수기관에 5일치 쌀이 공급됐는데 쌀의 질이 상당히 좋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 전언을 게재했다. 이 소식통은 "조선 쌀에는 돌이 섞여 있는데 이번에 공급으로 나온 쌀은 돌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쌀"이라며 "중국에서도 이렇게 좋은 쌀이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 내에서 갑자기 등장한 출처불명의 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다고 한다.

정제유와 마찬가지로 특수기관 종사자들에게 쌀이 지급된 시점은 모두 7월27일에서 7월31일 사이다. 북한이 중국에 남북간 통신연락선 복원을 통고한 것은 7월26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천진을 떠난 직후라고 한다. 7.27 통신선 복원 하루 전이다.

갑작스런 북한의 통고에 놀란 중국측이 부랴부랴 평소에는 주지도 않던 품질 좋은 쌀과 정제유를 가득 배에 싣고 한밤 중에 남포항으로 서둘러 달려 갔음을 알 수 있다.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이때 약 10만톤의 식량이 건너갔다고 한다. 5월 말 주기로 해놓고 미적대다가 남북간 플랜B가 가동되자 중국이 부리나케 갔다준 것이다.

남북 통신선 연결 후 김여정 부부장의 첫 담화가 나온 게 8월1일이다. 담화 내용의 2/3가량은 남쪽에서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확대해석해 '북남수뇌회담까지 여론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이었다. 통신선 복원은 "단절되였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련결시켜놓은 것뿐"이라는 것이다. 앞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기사에서 '한중 양쪽으로부터 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통신선연결이 정상회담으로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남쪽을 겨냥한 플랜B 세부적인 단계 설정이다.

그 다음 1/3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내용이다.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며 "예의 주시해보겠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경한 톤은 아니었다.

그런데 8월6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물고 늘어졌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합동군사훈련은 현재의 형세 하에서 건설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측과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 수년간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보리 대북제재의 가역 조항을 조속히 활성화해 대북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대화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의 발언에 대해 외교가는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 들인다. 중국은 그동안 타국의 비슷한 류의 지적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 자신들의 서부 국경지역에서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으면서 한미훈련을 거론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일 뿐 아니라 한국의 내정을 간섭한 것이다. 당연히 한국 외교부로부터 '한미동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핀잔만 들었을 뿐이다.

왕이의 발언은 사실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식량 지원에 대한 청구서인 셈이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라는 인화점에 불을 붙일 수 있는 1년에 두번 밖에 없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왕이의 발언은 지난 6월의 리진쥔이나 쑹타오의 공개적 압박의 연장선이다.

북한 외무성은 7일자 홈페이지에 왕이의 발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잘 알아들었다는 접수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한미훈련이 시작하는 8월10일 김여정의 두번째 담화가 등장한다. 이 두번째 담화에서 주목할 대목은 "조선반도의 정세발전에 국제적초점이 집중되고있는 지금과 같은 예민한 때에 침략전쟁연습을 한사코 강행한 미국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고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한 조선반도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것이다"라고 한 대목들이 이어진다.

지난 6월의 리진쥔과 쑹타오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 운운하며 추상적으로 에둘러 얘기할 때 사실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북한 역시 '적대세력으로부터 조중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은 했지만 누가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깨는 적대세력'인지에 대해 더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세력이라는 점을 북한이 딱 찝어서 얘기한 것이다. 중국의 문제의식을 접수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딱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대응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들 뿐이다. 김여정 담화는 따라서 중국이 왕이 부장까지 등장해 8월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행동을 주문한 데 대한 립서비스에 그친 느낌이다.

대신 김영철 통전부장이 등장해 "한미 양국이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 또는 "남조선과 미국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등의 으름장을 놓았다.

즉 중국을 의식한 '플랜A'는 현재까지는 김여정 김영철-왕이 수준이다. 즉 현재의 수준에서 북한이 뭘 한다고 해도 전체 판을 다시 갈아엎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총비서의 '플랜B' 게임이다. 지금 겨우 한발짝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 달랑 식량 10만 톤이 목표는 아닐 것이다. 물론 시진핑 주석이 한 50만톤 정도 지원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 왔다시피 시주석은 그렇게 통 크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 너울성 파도가 몇차례 오가긴 하겠지만 큰 파도가 언제 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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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국이 왜 북한을 통해 “인화”를 하려는 거죠? 미국의 관심을 끈 다음 뭘 해서 이익을 얻죠? 오히려 미군의 전진배치를 불러오고 한국을 미일동맹에 더 가까워지도록 할 텐데요. 불보듯 뻔하게… 중국이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아서 지원하는 건 당연한데 이걸 북한의 ‘도발’과 연계하는 논리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태인 / 핵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지요. 한반도에 분란이 일어나면 위에 말씀하신대로 미군의 전진배치까지는 아니라도 미국의 외교력을 중국이 싫어하는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한반도로 돌려 묶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견해는 쭉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런 일반론에서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2019년 하반기 북한에서 소위 당과 군의 강경파들인 주체파가 등장해 중국을 물주로 뭔가를 도모하려 한다는 얘기가 저쪽 내부에서 들려왔을 때, 중국이 과연 이러한 도박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제게도 의문부호였습니다. 지난해 한해는 어떤 면에서 그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여전히 아는 부분 보다는 모르는 부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기하신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아래 링크한 기사를 보시면 어떤 문제 의식인지는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19&page=3&total=771

폭파 뒤에 있는 북한의 ‘큰 그림’ -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35&page=3&total=771

‘미·중에 결박된 북한’ 한국이 풀어줄 수 있다 -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59&page=2&total=771

북한의 도발 중단은 ‘압박’ 아닌 ‘선물’ 때문 - 시사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