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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눔

'탐욕스런 개자식 가설(greedy bastards hypothesis)'

by 농민만세 2022. 10. 25.

탐욕스런 개자식 가설(greedy bastards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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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스런 X자식 가설(위험의 외주화 관련)

'위험의 외주화'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청 기업이 상시 필요하지만 유해하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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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국가별 문화적/제도적 차이, 기업주나 노동자 개개인의 특징을 넘어서 이렇게 공통된 현상이 관찰되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공통적인 '구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청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된다는 과학적 지식은 전혀 새롭지 않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평등하고 비윤리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이로부터 이득을 얻는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단순히 힘 있는 특정 사람 혹은 단체가 행사하는 폭력이나 규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권력은 국가 경제발전, 국민 건강증진 등 얼핏 보기에는 긍정적인 사회 기능의 이름으로 행사되기도 한다. 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의 외주화나 장시간노동을 '옳다' 혹은 '어쩔 수 없다'고 믿고 행동하도록 만든다.

예컨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면 되지 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법파견 금지 같은 '민주노총 선전'을 하냐는 소셜미디어 메시지, 기사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원청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데,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대로 두고 안전관리만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형용모순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비정규직의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공정하다고 믿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지식권력의 성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불평등한 지식에 맞서기 위해서는 착취적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힘에 주목해야한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대가로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시키려는 힘 말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그레이엄 스캠블러 (Graham Scambler)는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속시키는 자본주의 엘리트 세력의 역할에 주목하여 '탐욕스런 개자식 가설(greedy bastards hypothesis)'을 주장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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