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어쩐지
그냥 '농촌지역 개발' 보다
더 무섭게 들린다
이래저래 농촌이라는
공간 자체를 비경제적인
낭비 공간으로 여기는
개발족들과 일반인들의
사고 개념 자체가 문제
공청회 발언 요약을 보면
차라리 이 저개발 상태
그대로를 보전해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다만
발제자의 언급 하나
쓸만하다, 도대체
이런데 불려 다니는 자들은
어느 분야나 하나같이
하나마나한 얘기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입에 발린 그럴듯한 말들
이런 걸로 밥벌이ㅡ,ㅡ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과
통합지원 체계가 뭔지
찾아 봐야겠다 염병
농촌운동한다는 더구나
농촌기본소득운동 어쩌구
이 자식들 다 어디있어?
헛짓거리들, 아니면 또 무슨
정치놀음 수작질 말고
꼼꼼하게 이런 정책들 좀
살펴보고 논하고 틈새 찾아
날선 낫처럼 송곳처럼
대안을 제시하고 좀
그러자고, 으이그

[참고 / 법률안 보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등11인) - 열려라 국회 (peoplepower21.org)

법안정보 - 열려라국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2022.11.8.)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연구원은 국회의원 이양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지난 8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법률 제정에 앞서 관계 기관·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 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 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위한 통합지원체계 및 농촌협약, 그리고 주민주도의 계획수립유도를 위한 주민협정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제언>

◈ (이양수 국회의원) “우리 농촌에 축적된 난개발·고령화·지방소멸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 계획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

◈ (발제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균형발전연구단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을 발제, “농촌의 난개발 및 저개발은 농촌공간 관련 계획이 부재한 결과”임을 지적하며, 법안의 핵심 내용인 중장기 농촌공간계획과 통합지원 체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

◈ (언론계 대표: 정연근 내일신문 기자) 동 법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률의 국토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언급

◈ (학계 대표: 이유직 부산대 교수) “농촌공간계획법의 핵심요소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활성화를 위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

◈ (지자체 대표: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국장)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 (충남연구원 오용준 박사) “지역별로 계획 수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체계적인 계획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농민신문, 2023 농업 농촌 관련 제정법안들

https://m.nongmin.com/news/NEWS/POL/ASM/368407/view

농업·농촌 분야 제정법안 주목

2023 농촌 농업 관련 법안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치모델 촉진법) 제정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지원법) 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어업인력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