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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학연구소/[농촌 농업 기후]

이익은 직원들이, 손실은 조합원이? 농협이 꿈의 직장인 이유

by 농민만세 2023. 1. 30.

이익은 농협이, 손해는 농민이 봐야 하나


/한국농정신문 사설, 2023.01.22

2022년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한 농민들은 그저 허탈하다고 말한다. 이미 예견된 농가경제의 위기상황은 아무리 아우성쳤어도 공허한 메아리였다. 300명 국회의원 중 어느 한 명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많은 공무원 중 어느 한 명도, 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누구도 농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인 이가 없었다.

2022년 3/4분기 통계청 조사 결과 농가의 경영조건이 전년대비 21.2%가 악화됐다고 한다.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1%로 상승했고, 농업 투입재가격지수는 28.3% 상승하는 등 경영조건이 악화됐다는 수치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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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22년 농정의 결과와 2023년의 농정 계획 간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황근 장관이 한 공언은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달래려는 심산인지 실현 가능한 발표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농업총수입이 감소하는 데도 농업소득이 10.7%나 올라간다는 것인가. 결국 농민 수가 급감해야 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지, 씁쓸할 따름이다.

농업 부분의 생산비 상승은 올해도 예견돼 있다. 물가안정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농축산물을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면서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농민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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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다. 물가상승으로 자재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자재비에 맞춰 출고가를 인상하고 정률제로 수익을 챙기고 있다. 지난해 농협이 역대 최대 흑자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이자율 또한 기준금리와 변동금리가 올라가서 이자장사를 통해 수조원을 벌었다. 천문학적으로 얻은 수익은 농협 직원들에겐 특별 성과금을 받는 근거가 됐다. 소수인 직원들은 이익을 나누고 다수인 농민조합원은 손실만을 공유했으니 기가 막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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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초부터 이 지표는 예견됐다. 농협이 거둔 수익들을 농가경제 파탄지경에 이른 농민조합원들과 나눠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빗발쳤으나 농협중앙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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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농협이, 손해는 농민이 봐야 하나 - 한국농정신문

2022년 결산을 하고 새해를 맞이한 농민들은 그저 허탈하다고 말한다. 이미 예견된 농가경제의 위기상황은 아무리 아우성쳤어도 공허한 메아리였다. 300명 국회의원 중 어느 한 명도,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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