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주의 벼랑 끝..로마 붕괴 때와 비슷"

크루그먼 "美 민주주의 벼랑 끝..로마 붕괴 때와 비슷"

 

http://v.media.daum.net/v/20161220163930500?f=m#none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 교수가 로마의 몰락 당시와 유사하게 미국의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로마공화국의 멸망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힘있는 자들(powerful people)이 정치규범들을 무시할 경우 공화국 체제가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독재는 공화국이라는 간판을 달고도 버젓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벌어진 사건을 생각해보자. 지난 8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분명한 선택을 했다. 민주당 후보를 주지사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주지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유권자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공화당은 미국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인까. 나는 이것이 이데올로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유 시장주의 정치인들은 이미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 올바른 정실 자본주의라면 괜찮다는 것이다.

 

이는 계급 투쟁(class warfare)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빈자와 중산층, 부유층간 부의 재분배는 현대 공화정이 안고 있는 지속적인 숙제다.

 

무엇이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단순한 출세지상주의 (careerism)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당의 노선을 따르고, 당규를 방어하는 일에만 전념할 뿐이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의 몰락에 대한 촌철살인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정실주의와 출세지상주의 그리고 계급 상승 곧 그것만이 유일무이의 가치요 도덕이요 진리라고 여길 수 있는 골을 가진 자들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