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한반도 평화체제 원치 않는다,, 새로울 것도 없다

누구도 한반도 평화체제 원치 않는다,,

새로울 것도 없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을 상대할 수 있는 단호한, 충분히 무게감 있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19대 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 9일 민주당 선거캠프의 소셜미디어 생방송 ‘문재인TV’에 출연해 ‘타임 표지 속 사진이 무섭게 보인다’는 말에 “타임지가 노린 것은 우리 국민들을 향한 이미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래, 기사 전문 있음,,, 정말 잘 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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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결코 평화체제 원치 않는다”

강호석 기자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5

[민 플러스 / 창간특집 인터뷰]“평화운동가들, 신자유주의 넘는 시대정신 필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서승 특임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유학 중이던 1971년 동생 서준식 인권운동가와 함께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사건’으로 체포돼 19년 옥살이를 했습니다. 서 교수는 당시 육군보안사령부(현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석유난로를 뒤집어써서 얼굴에 전면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불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동북아 평화주의자’ 서승 교수를 지난달 29일 만났습니다.[편집자]

 

“남북이 분단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다. 미국은 결코 평화체제를 원하지 않는다.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과 분쟁을 유도하고, 동북아 균형자가 되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서승 교수의 즉답이다.

 

서 교수를 원광대학교 귀빈실에서 마주했다. 가끔씩 일본식 억양이 튀어나온다. 국가 폭력의 흔적은 얼굴에 그대로다. 발음이 정확치 않다는 것을 꾹꾹 눌러 강조한다. 첫인상과 달리 매우 유쾌한 분임을 아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서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관심가질 때가 아니”라며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미래사회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불륜’이라 단정한 서 교수는 남한의 평화운동가들에게 “동아시아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연초부터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미·일은 유엔제재 결의를 주도했구요.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THAAD) 배치를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긴장과 전쟁위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은 분단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이은 미국의 분단정책이 원인입니다. 냉전은 왜 한반도에만 남아 있을까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분단돼 긴장관계가 유지되는 게 미국에 도움이 됩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미국은 분단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분단이 군사적 긴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지요. 냉전의 한 축인 소련이 붕괴했지만 한반도에는 냉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 계속된다고 하면 안 되고, 분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분단으로 긴장 유지되는 게 미국에 도움

 

-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 핵개발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동북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이유가 중국이나 북한 핵이라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북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초기에 (북이)핵실험을 하기 전에 제네바 합의와 페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사실상 폐기한 것은 미국의 책임입니다. 북은 합의를 만들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북한은 미국과의 핵 대결 과정에 큰 고통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니 평화체제 수립이 절박 했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미국에 맞서는 게 아닙니다. 까불지 않고, 고개 숙이고, 자세를 낮춰 되도록 부딪히지 않으려 합니다. 앞으로 모르지 않냐? 그건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집니다. 중국이 패권국가로 나가는 것을 경계해야겠지만 미국과는 다릅니다. 중국은 당분간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정책을 펼칩니다. 반면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전략입니다. 중국이 패권국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일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었습니다. 속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공산당은 반미 자주노선을 들기도 했지요. 자민당도 겉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속이 부글부글 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 기시(노부스케)는 미국에 굴복했지만 반미주의자였습니다. 미국을 혐오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언젠가는 미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앙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옛날처럼 군국주의냐, 아니냐를 놔두더라도 국가의 자존심(National Pride)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베 정권에서 표현된 겁니다. 문제는 과거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한국과 동아시아의 많은 민중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직시하지 않습니다.”

 

-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왜 용인하는 것일까요?

 

“한반도에서 남북의 대립을 부추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하고자 합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결하고 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중재자로 나섭니다. 무기도 팔고, 분쟁도 해결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무슨 문제가 생기면, 결국 미국에 매달리게 됩니다. ‘평화문제는 미국이 최종적으로 해결해준다.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싸움을 시켜 놓고 화해시키고, 화해시켜 놓고 다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한일은 미국 세계패권의 노리개 될 것

 

- 한미일 군사동맹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 세계패권의 노리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동전쟁에 개입하고, IS(이슬람국가) 공격에 동원될 겁니다. 자기(미국)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앞잡이(한국, 일본)들을 시킵니다. 그것을 미국은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처럼 시리아 파병을 요청하면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미국)는 돈도 인명도 피해 없이 지배권만 유지하려는 속셈이지요.”

 

- 지금 북미관계에선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에 의하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맞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북은 핵을 가져버렸습니다. 이미 가졌는데 허무하게 포기하겠습니까?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면 됩니다.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지대화’로 돼야 합니다.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지만, 비핵화 협상이 평화협정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평화협정은 종전선언과 관계정상화를 담은 국가간 조약입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일본과 2차 대전 전승국들 간의 평화협정)과 같은 겁니다.”

 

지금은 통일보다 평화가 우선

 

- 동아시아 평화는 미국이 패권 개입을 중단해야 가능한데 미국이 스스로 포기할까요?

 

“쿠바 혁명은 미국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패배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적이 있지요. 미국은 왜 북한을 깔아뭉개지 못할까요? 패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지만능은 아닙니다. 제주4.3, 여순사건, 광주항쟁 등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파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 있었지요. 미국의 패권에 맞서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권은 잘못된 권력(패권)에 대해 스스로 들고 일어나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필요하면 군사개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미국)도 피를 흘려야 합니다. 저항권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통일을 지상과제로 봅니다만 지금은 통일보다 평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바로 통일되지 않아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체결돼야 합니다. (남북)쌍방의 정치권력을 인정하고 상호신뢰하면 중국과 대만처럼 됩니다. 전화·상속·송금·주거이동·유학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통일입니다.”

 

-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에 세상 관심이 높습니다.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틀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개입하지만 충돌을 피합니다. ‘불륜’입니다. 중국은 마치 약 먹고 헬렐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미관계에 관심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사회의 비전을 찾아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를 넘는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 끝으로 평화운동가들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화를 추상적으로 인식하지 마세요. 일본 평화헌법 지지자가 모두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평화 헌법9조 신봉자가 천황제를 지지합니다. 천황은 전범입니다. 자기 조상이 야스쿠니신사에 있고 버젓이 연금을 타고 있으면서 평화헌법만 지지하면 평화주의자가 됩니까? 미국은 2차 대전에서 파시즘을 단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습니다. 그러나 메카시즘을 비롯한 파시스트들이 미국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파시즘은 지금까지 소멸한 적도, 죽은 적도 없습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이 파시즘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평화실현의 방도가 보입니다.”

 

▲ 서승교수는 원불교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동아시아 평화,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의 관점에서'를 발제하고 있다. 왼쪽은 토론자로 나선 김승국 평화만들기 대표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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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지 관련기사 전문

1976년 8월 18일 이른 아침 2명의 미군 병사가 비무장지대에 있던 미루나무를 절단할 목적으로 출발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되던 6.25 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종료된 이후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공산 국가인 북한을 분리시키고 있던 좁은 길목위에 위치해 있던 이 나무가 유엔군과 북한군 경계타워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유엔군과 북한군 측은 이 나무의 절단에 동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병사를 보냈다. 미군 대위 보니파스(Arthur Bonifas)와 바렛(Mark Barrett) 중위가 북한군의 저지에 저항했다. 그러자 북한군은 곧바로 이들을 도끼로 살해했다.

 

유엔군사령관이던 스틸웰(Richard G. Stilwell) 대장은 유엔군의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이 나무의 완벽한 절단을 명령했다. 이 나무 절단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견된 병사 가운데에는 문재인이란 이름의 나이 어린 한국군 병사가 있었다. 당시 긴장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북한군이 당시의 미루나무 절단 작업을 방해했더라면 곧바로 전쟁이 발발했을 것입니다."

 

재차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곧바로 문재인은 한반도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64세의 문재인은 부정부패 스캔들로 인한 박근혜 탄핵 때문에 있게 될 5월 9일 선거에서 분명히 말해 선두주자다. 대한민국은 아태지역에서 빈부격차가 최악이며, 청년 실업과 저성장을 포함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19대 대선은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는 김정은을 최상의 방식으로 다루기 위한 방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4월 15일에 있었던 현란한 군사퍼레이드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세대의 탄도미사일을 선 보였으며, 4월 29일 일련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는 트럼프가 말한 미 해군 타격함대의 한반도 도착 예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이전이었다. 중국 외무장관 왕이는 "한반도에서 항상 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은 걸핏하면 화를 내는 독재자인 김정은과 지정학(地政學)의 초보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 등 깊어만 가는 위기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12년 대선에서 미미한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약간 진보적인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은 70년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을 보다 가깝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다. "거의 5,000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동일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던 한 민족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재차 통일되어야 합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월남 가족의 아들인 문재인은 김정은 정권을 무력 침공이 아니고 적절한 형태의 포용정책을 통해 다루는 등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상태다. 현재의 반복되는 적대감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다 그러하다며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공산주의가 싫어 남하했습니다. 나 또한 북한 공산체제를 혐오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 아래 북한 주민들을 고통 받도록 방치해야 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은 6.25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던 시기에 출생했다. 그의 부모는 수천 명의 피난민들과 함께 1950년 12월 유엔군 보급선에 탑승한 상태에서 북한을 탈출했다. 그 후 2년 뒤 거제도에서 출생했다. 전후 대한민국은 보다 풍성한 삶을 누렸던 북한과 달리 산업시설도 기름진 옥토도 갖고 있지 않았다. "가난이 나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비교하여 나는 보다 독립심이 있었으며 보다 성숙했습니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했습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문재인이 성인이 되었을 당시 대한민국에 돈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출 주도의 과학기술, 자동차 및 선박 붐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가 고속 성장한 것이다. 1980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문재인은 민주화 운동가로 명성을 얻었다. 저명 변호사 활동 이후 문재인은 노무현 행정부에 합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오늘날 문재인이 주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GDP를 기준으로 지구상 12번째 규모다. 반면에 북한은 소련 유형의 계획경제 아래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2천 5백만 인구의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재정적으로 천문학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임을 문재인은 잘 알고 있다. 남북통일의 첫 단계가 남북 경제협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그는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에 남한 기업들이 접근하고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문화적 교류가 재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점진적인 남북통합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전 이외에 생존 측면에서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오늘날 비무장지대는 두 개의 불균형한 국가, 즉 고도 소비국가인 대한민국과 성장이 멈춘 병적인 북한이란 국가를 분리하는 지역인 것만은 아니다. 지구상 어느 국가도 그처럼 인접해 있으면서 그처럼 차이가 나는 국가는 없다. 지구상 어디에도 김정은과 같은 불량 독재자, 중무장한 상태에서 대립을 일삼고 있는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는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가 변함없이 직면하게 될 주요 도전은 김정은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일 것이다.

 

남북한 관계는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다. 오늘날 남한과 북한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남한과 북한 간의 마지막 정상회담은 10년 전에 있었다. 2013년 이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공식적인 대화조차 없었다. 그런데 북한 측과 대화를 원했던 2013년 당시 유엔군은 비무장지대 사이로 메가폰을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했다. 문재인 입장에서 이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김정은이 비합리적인 지도자인 경우에서조차 우리는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과 대화해야 합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김정은이 ‘통치의 고삐’를 약화시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몇몇 징후가 있다. 아직도 이단자들을 가혹하게 진압하지만 김정은은 시장이 자리잡도록 해주었으며, 국가의 배급체제를 허물었다. 평양에 새로운 건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평양에 평판 TV와 가라오케 머신은 매우 흔하며 평양 시민들이 러시아워를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남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기조차 했다. 이 같은 대화 측면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북한 핵 문제다. 북한이 기댈 부분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폐기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보장된다면 남북대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 같은 유형의 협상이 이전에 가동되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으며, 이들 협상이 재차 가동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은 2007년 당시 노무현과 김정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그리고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6자회담을 지원한 바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로 6자회담이 종료되었다. 문재인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이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간 45억$로 인해 북한 핵무기 개발이 가속화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모든 핵무기 폐기,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외교관계정상화를 망라하고 있던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문재인은 그 후 10년 동안의 고립 및 비난과 비교하여 햇볕정책이 보다 좋은 정책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은 핵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기조차 했습니다. 동일한 접근 방안이 아직도 가능합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핵무기 거래를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트럼프가 상대방에게 양보하지 않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과 유사한 협정을 추구할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작이었다는 점에 자신과 트럼프가 이미 동의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분명히 말해 색다른 접근 방안을 택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트럼프가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실용주의자라며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보다 잘 대화하고 보다 잘 협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5월 1일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불룸버그 통신에 말한 바 있다.

 

오늘날 트럼프는 평양에 나름의 조치를 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은행에 조치를 취하라고 북한 무역의 90%를 감당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고 트럼프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중관계는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중국은 2017년 잔여기간 동안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그 전례가 없는 유엔 제재에 서명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매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해주는 50만 톤의 원유를 차단한 결과 2003년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도 한계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경우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대거 진입할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 이들 미군이 한만국경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북한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중국이 자국을 압박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상대방 플레이어가 귀하의 카드를 볼 수 있는 포커 판에서 호들갑떠는 것과 동일합니다.”고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한국학 책임자인 John Park은 말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대항한 북한의 보복 가능성 외에도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경우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며, 아태지역 국가들이 보다 중국과 가까워질 것이다. “미국의 북한 공격을 통해 득을 볼 국가는 어디인가?” 용산에 있는 트로이 대학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Daniel Pinkston은 말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 공격은 미친 짓입니다.”

 

이들 모두를 고려해보면 문재인의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할 여지가 있다. 5월 9일 선거에서 문재인의 주요 경쟁자인 과학기술을 통해 억대 부자가 된 안철수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할 목적에서 보다 군사적인 접근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이 자국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포함된다. 4월 29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와 비교하여 21% 앞서고 있는 문재인은 사드에 대해 보다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사드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차기 행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과 안철수 모두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당시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현상을 묵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군사적 대립의 최초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북한과 동질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보다 연로한 세대들은 문재인이 그처럼 열망하고 있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 가족 가운데 남한으로 내려온 유일한 분입니다. 어머니는 90살입니다. 어머니 여동생이 아직도 북한에 생존해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여동생을 재차 보는 것입니다.”고 문재인은 말하고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원이다. 전쟁을 딛고서 평화가 우뚝 서기를 원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