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ongmin.com/news/NEWS/POL/ETC/322036/view
가짜농부 수두룩…
농지 소유주·이용 실태부터 파악해야
농지 장기 임대땐 세제혜택 제공 필요
임차 농지 매년 느는데…
실경작자는 직불금 못챙긴다
비농민 지주의 직불금 수령 어쩌나
대만 ‘경자유전 포기’…난개발로 몸살
비농민이 전체 168만㏊ 중 44% 보유…
말뿐인 경자유전
70년간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 취득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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