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식량위기론, 문제는 '식량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

http://m.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78

코로나 발 식량위기론? 문제는 ‘접근성’…취약계층부터 살펴야

- 국회입법조사처 김규호 입법조사관

전략
 
식량 수출 제한·중단 잇따르자
FAO ‘빈곤·취약계층 타격’ 우려

최근 세계 곡물재고율 30.4%
FAO 권장 17~18% 훨씬 상회
“종전 식량위기 때와는 달라”

취약계층 영양 실태 면밀 분석
늘어날 실업자 등 염두에 둬야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
밀·콩 공공비축량 확대 등 필요 
농정당국 투명한 정보 제공도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식량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처음 나온 것은 지난 3월 26일 개최된 G20 정상회의. 일부 국가에서 식량 수출 제한 및 중단조치가 잇따르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취동위 사무총장은 당시 “다양한 이동 제한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각국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곧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식량의 가용성과 이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가 연쇄적인 수출 제한을 유발함으로써 글로벌 식량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러시아는 6월 말까지 곡물 수출량을 700만톤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우크라이나는 200만톤의 밀 수출 쿼터를 설정했고, 베트남은 4월과 5월 각각 40만톤의 쌀만 수출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비 40%가 감소한 물량이다.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식량수입국들의 경우엔 대규모 곡물 비축 동향이 감지됐다.

중략

◆향후 대응과제=

김 조사관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맥락에서, 먼저 이번 사태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된 계층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가령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접하기 어려워진 학생이나 복지단체 급식대상이었던 취약계층 등의 영양 실태와 복지전달체계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여파가 시차를 두고 확산되면 앞으로 실업자나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개인과 가계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농촌 현장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곡물과 달리 노동집약적인 밭작물이나 시설재배 작물 등은 노동력이 제 때 투입되지 못하면 작황을 장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 

김 조사관은 “정부가 인력중개센터 추가 설치 등의 농번기 일손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8만명의 입국을 허용한 독일 정부처럼 우리도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외교적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정부의 해외 식량도입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 반입명령의 구체적 조건과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실무 매뉴얼’로만 마련되어 있는 문제나 해당국 수출금지 상황에서 반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곡물운반선과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자급도가 낮은 밀과 콩에 대한 공공비축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 품목은 가공식품이나 사료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국민 식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위험관리 비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섯째, 농정당국의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내외 농산물 수급 및 재고 현황, 농산업계 대응 동향, 농식품 물가 추이, 국제기구 및 언론 보도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함의와 당국의 고민, 전략 등을 공유, 관계자와 소비자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고 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