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 21세기 소작제 - 임대차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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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주인은 누구인가 (2)

21세기 소작제 - 임대차 현황과 문제점

통계청, 2017년 83만㏊ 집계 전체 농지 중 51.4% 달해 농촌 고령화로 면적 지속 증가

임차인 관련 법 규정 없고 구두계약 제재 수단 전무

지주 직불금 부당수령 여전 재촌지주 임대 제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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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금지돼 있다. 다만 질병·징집·상속·이농 등 일부 사유에 한해 임대차가 허용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차 농지는 전체 농지의 50%를 넘고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 임대차도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게 농지 전문가들의 얘기다.

1945년 해방 직후 임차 농지 비율은 66%에 달했다. 하지만 1950년 농지개혁 단행 이후 급감하다 1960년대 이후 다시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임차 농지 비율은 1990년 37.4%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엔 50%를 돌파했고, 2017년 기준 83만3000㏊로 전체 농지의 51.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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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관련 법 규정 없고 재촌지주 임대도 제한적=현실이 이런데도 임차농의 지위는 불안하기만 하다. 경작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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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규범이 허술한 것도 임차농의 설움을 더한다. 현행 농지법을 보면 농지 임대차 규정은 임대인 자격과 임대차 가능 농지에 대한 것 정도다.

임차인(경작자)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임에도 위반 때 제재 수단이 없다보니 구두계약이 보편적이다.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보장이 어렵고 직불금 부당수령과 양도소득세 부당감면 등 농지 소유자의 부당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임차료 관련 규정도 없어 임차료가 급증할 경우 경작자 소득불안이 우려된다. ‘21세기 소작농’이라는 자조가 임차농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