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농의 붕괴는, 곧 농촌의 붕괴다!!!!!

https://m.nongmin.com/opinion/OPP/STL/12757/view

미국의 ‘가족농 보호정책’ 타산지석으로

최근들어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모화를 위해 기업자본의 농업 진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2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나왔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업의 농지 소유 허용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상법상 회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새만금과 영산강 간척지 개발에 참여할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동부정밀화학과 동부하이텍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속도감을 더해가고 있다.

농업생산에 기업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혁신이 이뤄지게 되고, 생산비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본과 기술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대기업에 소득원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우리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족농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농이 흔들리면 탈농과 농업노동자로의 전락, 그리고 농촌사회의 공동화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농지 소유나 양돈업 진출을 규제해온 것도 이러한 폐단을 우려해서였다.

기업형 농업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족농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농업보조금이 기업농에 편중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가당 25만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고, 육류가공업체가 가축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2006년 세계농업인연맹(IFAP) 서울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농민헌장’이 가족농 보호와 육성 의무를 천명한 것도 농업의 중심은 가족농이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우리의 가족농을 건실하게 육성하는 정책적 토대 위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쟁력만 생각하다 가족농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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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농의 붕괴는
곧 농촌의 붕괴다!!!!!!

대기업농의 출현은
곧 GMO 쌀 생산이고

사람 사는 마을은 사라지고
농공산품 생산지로 전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