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00억원…정부양곡 ‘특혜성 구조’ 품질 확보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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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연간 4000억원…정부양곡 품질 확보는 의문

- 정부양곡 ‘특혜성 구조’ 실태진단 <상>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정부양곡 도정공장과 저장창고 운영 구조가 지난 수십년 동안 고착되면서 정부쌀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1990년대 수준의 시설인데다 저장창고 또한 3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70%에 육박한다. 사진은 1990년대 지어진 도정공장 내부 전경.

‘이물질 많다’, ‘밥맛 떨어진다’
복지용 쌀 나라미 품질 원성
시중 유통쌀 비교 낙제점

대한곡물협회 회원사가
정부양곡 도정공장 96% 차지

수 십 년간 정부 대행사업 쥐고
낙후된 도정시설 개선은 뒷전
20~30년 전 기준으로 평가
높은 점수 받아도 오염원 노출

도정공장 등 가동률 낮은데도
정부 지급단가는 높여와 
전형적 ‘고비용 저효율 구조’
농식품부-대행업자 유착 의혹

정부양곡을 둘러싼 각종 사건과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식량과 재산을 대행관리는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로 인해 정부양곡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복지용 쌀로 공급하는 나라미에 대한 품질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쌀 나리미가 나빠서 떡을 해 먹고 있습니다. 정부쌀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청원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도 정부양곡 문제를 지적한 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었다. 당시 청원 글에는 ‘정부양곡을 담은 자루가 곰팡이와 쥐똥으로 오염돼 있다’는 실상이 지적되기도 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