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면적, 43년간 65만9000㏊ 사라져, 미래 세상에도 진짜 농촌이 왜 필요한지 이걸 몰라,, 식량자급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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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경지면적, 43년간 65만9000㏊ 사라져…식량자급에 악영향

농지 전용·유휴지 증가 원인 경지이용률도 크게 떨어져

식량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적·물적 자원이 단절되는 경험을 하면서 최소한의 식량자급 역량은 갖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식량자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농지는 해마다 줄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로 본 농업구조의 변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158만1000㏊로 1975년 224만㏊와 견줘 65만9000㏊나 줄었다. 43년 동안 연평균 0.8% 감소한 셈이다.

특히 주곡인 쌀을 생산하는 논면적이 44만7000㏊나 줄었다. 밭면적은 21만2000㏊ 감소했다.

경지면적 감소 추세는 주춤해지기는커녕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2016∼2019년엔 감소율이 0.9∼2.1%에 달했다. 주된 이유는 개발에 따른 농지 전용과 유휴지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지이용률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다. 경지이용률은 경작 가능 경지면적 대비 경지 이용(작물 재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1975년 140.4%에서 지난해 107.2%로 33.2%포인트나 하락했다. 이 비율이 100% 언저리라는 것은 기껏해야 1기작밖에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경지면적 감소와 경지이용률 하락은 식량자급률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문제다.

이미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식량수급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해마다 낮아지다 지난해엔 각각 45.8%, 21%를 기록했다. 모두 역대 최저치로 2018년보다도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할 경우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식량 생산기지인 농지의 면적과 경지이용률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과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에는 최악의 식량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면서 작물의 재배면적을 따로 반영하지 않는 등 식량자급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면서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경지면적 확보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도 “그동안 정부가 농지 전용 정책을 펼쳤는데,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적정 면적의 농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