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소득 빨아들이는 블랙홀,, 지방교부세의 2배가 훌쩍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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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지방에서 번 돈 수도권으로 줄줄 샌다

강원연구원 분석 결과


2018년 지역소득 역외유출 비수도권서 102조원 빠져나가

“지역경제 선순환에 악영향 복합적 정주 여건 개선 절실”


전략

유출액규모가 가장 큰 곳은 충남이었다. 충남 지역소득 30조5000억원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그해 충남지역 총생산(117조7000억원)의 25.9%에 달하는 규모다. 충남은 대전과 세종을 끼고 있는 데다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소득유출 압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또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이 많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상위권을 차지한 지자체도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경북과 충북의 유출액은 각각 16조7000억원, 15조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울산 14조4000억원, 전남 13조8000억원, 경남 6조5000억원, 강원 3조6000억원, 전북 1조8000억원 순이었다. 이들 8개 지역의 소득유출액을 합치면 10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그해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방교부세(42조5000억원)의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지역소득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은 수도권이었다. 유입액규모가 가장 큰 곳은 42조8000억원을 기록한 서울이었다. 경기 역시 34조5000억원으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 9조6000억원, 부산 6조3000억원, 대전 5조5000억원 등 주요 특·광역시도 타 지역의 소득을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유출은 지역에서 분배되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역외로 소득이 유출되는 지역은 성장에 따른 과실을 누리지 못한 채 생산을 위한 혼잡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면서 “소득이 유입되는 지역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소득 분배의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소득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정주 여건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소득 역외유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근로자의 임금이기 때문이다.

황 연구위원은 “정주 여건 개선은 단순히 편의성 높은 거주공간을 제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교육·문화·의료 등 복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종합적인 역내 거주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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