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산지석] 자정 의지 없는 의료계 사법계? 자정 없는 종교계 개신교,, 결국 정화 당하게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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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법제화는 지금 국회 상임위 상황으로 보아선 아마 물 건너갈 것같다.

나는 그게 법제화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보단.. 개원 의료계의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더 부각되고 인지될 수 있길 바란다.

애초에 수술실 cctv를 법으로 강제화 된다는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단 소리도 못 들었다..

수술실 감시의 문제는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이 그 근원이 었다.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한테 수술을 시키고 의사는 외래에서 다른 환자를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성형외과에서는 신사동 G성형외과 사건에서 보듯, 원장은 상담만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들에게 시켰던 데서 유령수술 사태가 터졌었다. 이런 개황당한 일들이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저 일상이었다. 너무나 버젓이 늘상 자행되어온 일들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

첫째는 의사 사회 내부에서 자정이 하나도 안된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의사회를 두려워하는 의사가 없고, 사실상 협회도 손을 놓고 있다. 그게 의사 사회의 문화이다. 의사는 다른 의사가 무슨 범행을 하든, 입을 다문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심각하다. 의사 사회 내부에서 징계하고 자정이 이루어지는것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한국사회의 특성이, 인맥, 학연, 혈연 등 전근대적 관습에 너무 얽매어 있단 점이다. 의사 사회 내부 자정이 전혀 안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걔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너 몇 학번이야, 너 어디서 트레이닝받았냐? 니 선배 00 가 내 사촌이야. 아직도 이런 것으로 선발, 취업, 승진, 임용 등이 결정된다. 당연히, 냉철히 공과를 구분하고 필요시 합리적 징계를 가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전관예우, 전관 변호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다. 사실은 다 인맥때문에 생긴 문화이다. 사시 몇기. 연수원 몇기. 이걸로 여전히 평생을 규정받고 그렇게 산다.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은 의사로서의 자격과 면허를 위협하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들이므로, 사실은 의사들 스스로가 가장 앞장서서 척결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다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다. 나서면 "이상한 놈"으로 찍힐까봐 그러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내 동기, 내 선후배, 내 고향 친구, 내 혈연 혈족, 내 종친, 내 깃수 선배. 여기에 편을 들도록 가르치고 반드시 그쪽 편에 서야 한다고 그것만 교육시키기 때문이다. 잘못된것에 대해 이건 잘못된것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도태시키려 한다. 군대가 그렇고, 검찰이 그렇다. 그리고 의사사회도 그렇다.

이런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뀔 턱이 없다.
수술실 cctv 강제 법령 통과가 어렵다면, 나는 예전에도 말했듯 내부 고발에 대해 고액의 포상금을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것을 주장한다. 이것이 cctv보다 더 확실한 범행 억제 효과를 낼 것이라 생각한다.

신사동 G 성형외과는 봉직의사가 내부 고발을 했고 그것이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다. 대표원장은 실형을 받았다. 이런걸 돈으로 부추기는 것 또한 비상식적인 일 아니냐는 항변은 나오겠지만, 훨씬 더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만연하다. 단기간에 분명한 효과를 보려면, 꼭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목숨 걸기보다 소리 안 나게 확실한 방도를 취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