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마라]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란 없다-바이든, ‘낙수효과’의 다른 뜻은 “소득 불평등 계속 고착시키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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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이 낙수 효과란 없다고 발언 하고 최저 임금과 자본이득세를 올렸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낙수효과’의 다른 뜻은 “소득 불평등 계속 고착시키자” 이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란 없다. 그런데도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들은 틈만 나면 소득주도 성장을 폐지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으로 돌아가자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왜 그럴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을 보면 보수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낙수효과란 얼마나 허황한 이론인지를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주는 보상을 보면 대기업(제조업 기준)은 부가가치의 28%만을 줬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50%를 지급했다. 대기업의 부가가치 대비 노동자 보상율은 조사대상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컸다. 대부분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41.3%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역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그런데 대기업의 고용 비율은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최저 수준이다. 즉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도, 보상 능력도 최하위란 얘기다

1990년대 이후 내수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면 60%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했다. 반면 수출기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 70%를 넘었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을 거듭해 2010년대에 오면 40% 대로 하락하게 된다. 아무리 대기업이 수출을 통해 수익을 많이 올려도 노동소득은 오히려 성장대비 뒷걸음을 치고 있다.

성장의 목적은 대다수 국민 삶의 증진이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차,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렇듯 낙수효과는 그럴듯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그동안 서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왔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 조차 낙수효과의 실패를 지적하고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제외하고는 역성장한 적이 없다. (코로나 펜데믹 통계 제외) 그런데도 가계소득 분배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있다면 가계소득 분배율은 꾸준히 상승했어야 한다.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란 보수 야당들과 보수언론이 만든 허상이다. 그런데 또 이런 허무맹랑한 이론을 들고 나오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라”고 떠들어대고 여기에 대기업들이 동조하면서 또다시 폐기 처분된 ‘낙수효과’론을 쓰레기통에서 꺼내고 있다.

그동안 보수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위해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고환율 정책과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소득 분배율은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처분 가능 기본 소득 5분위 배율은 꾸준하게 높아져 왔다.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1980년부터 2012년 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소득과 경제성장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고소득층(5분위)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포인트 높아지면, 향후 5년간 경제 성장률이 0.08%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하위 20%(1분위)의 소득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5년간 0.38%의 경제 성장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집계 됐다.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 확대 등으로 그 돈이 저소득층에까지 흘러들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논리는 결국 근거 없는 허황한 이론일 뿐이다.

결국은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낙수효과’ 론은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약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성장동력까지 멈추게 할 것이다. 단언컨대 선진화 되고 고도화 되어 가는 경제 구조상 ‘낙수효과’란 없다.

과연 그 동안 누구를 위한 ‘낙수효과’였는지 아래 도표가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림을 보면 기업 소득이 약 360% 늘어 나고 경제성장이 260% 늘어 날 때 가계 평균 소득은 90%로 늘어 났다. 이게 야당과 보수언론이 원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의 모습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바꾸고 내수소비 여력을 높여 성장의 한 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고 소득주도 성장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