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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움

[사법개혁] 대한민국 형사재판의 현실, 갈 길이 멀고도 멀구나 ㅜ,ㅜ

by 농민만세 2021. 5. 15.

https://youtu.be/taiOEOr34CM

 

언제나 기이한 건
불공정 사회의 폐해를
가장 먼저 많이 받는 이들이
공정사회로의 변화를
불안해 한다는 거
그러니 개 돼지라 하지
아이고


이사야 59:4-9

정의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이가 없고 진실로써 재판하는 이가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이야기하며 재앙을 잉태하여 악을 낳는 자들뿐이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까고 거미줄을 친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고 알이 깨지면 독사가 나온다.

그들이 쳐 놓은 줄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제 몸을 덮지 못한다. 그들의 행실들은 악한 행실일 뿐이고 그들의 손바닥에는 폭행만이 들어 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짓 하러 달려가고 죄 없는 이의 피를 쏟으려고 서두른다. 그들의 생각들은 악한 생각일 뿐이고 그들의 행로에는 파멸과 파괴만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길에 공정이란 없다. 그들이 자기네 길을 비뚤게 만들어 그 위를 걷는 자는 아무도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정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고 정의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건만 어둠만이 있고 광명을 바라건만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예레미야 5:26-31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어 들새 사냥꾼처럼 숨어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그물을 쳐 놓고 사람들을 잡는다.

새들로 가득 찬 바구니처럼 그들의 집안은 사기쳐 얻은 재물로 가득 차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득세하고 부유해졌으며

기름기로 번들거린다. 그들은 악한 행실도 서슴지 않으니 고아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 송사를 공정으로 다루지 않고 가난한 이들의 재판을 올바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짓들을 보고서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따위 민족에게 내가 되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사제들은 제멋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끝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