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30년 동안 연 1천만원,, 이후 농업의 명제는 무엇이 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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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대표)


농가소득은 높아 질 수 있을까?

1. 은 1990년대 이후 우리 농업이 추구해온 일관된 방향이다. 거의 모든 농업 정책과 전문가, 단체들은 모두 이 명제를 주장한다. 1980년대 이전의 농업의 명제가 "배고픔을 해결하자"였던 것처럼. 그런데 성공했을까?

2. 우리 은 21% 정도라고 한다. 1978년 녹색혁명으로 배고픔의 시기는 지나갔지만 우리가 더 이상 배 곯을 걱정을 하지 않는 건 농산물이 수입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유사시 그 수입라인이 위험할 수 있으니 식량자급률을 높이자고 이야기 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면 농가소득은 올라갈 수 있을까? 다들 아시겠지만 곡물은 농산물 중 가장 값이 싸다.

3. 농가소득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농민들이 일을 하는 날 수가 농사철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할일이 없었다. 그래서 연중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이었다. 농사는 처음과 끝은 벼농사가 담당하지만 모내기와 수확시기를 제외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밭농사를 하는데, 가축까지 키우면 겨울철도 일을 하게 된다. 이상적으로 보였지만 이런 접근 방법은 농가에 큰 빚만 남기고 끝이 났다. 복합영농이라는 용어는 90년대 들어 거의 듣지는 못했지만 개도국에 가끔 농업모델로 시도되는 걸 보기는 한다. 많은 생각이 든다.

4. 그와 함께 이 등장했다. 비닐하우스와 난방을 조합하여 겨울철에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게 되면서 농가소득은 높아졌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채소를 많이 먹는게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너무 성공적이어서 우리나라 비닐하우스 면적은 거의 세계 넘버원 수준이 되었다(중국 제외).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워낙 낮았던 농가소득을 조금 높여준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80년도 이전 한때 농가소득이 오히려 도시보다 높은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도농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

5. 은 다르게 흘러갔다. 규모화가 너무 잘되어서 양돈과 육계는 다 합해도 불과 7천 농가정도에 불과하다. 자급률도 65~75%수준으로 높다. 한우는 그나마 농장수가 좀 많은데 8~9만 농가이다. 그런데 자급률은 36% 수준이다. 그래도 축산은 농가라기 보다는 기업에 더 가깝다. 그래서 축산농가소득 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영이라는 개념이 더 선호된다.

6. 90년대 들어서는 이 농가소득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통단계가 많아서 농가수취율이 낮다는 주장이었다. 이건 요즘 벌채논쟁에서도 임가수취율 문제로 등장한다. 별반 다르지 않다. 어쨌든 악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으니 퇴치하는게 어렵지는 않을터였다. 수많은 직거래장터가 생기고, 산지 APC부터 하나로마트까지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군납과 공공급식 시장도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농가소득은 높아졌을까? (조금 전에 링크한 권민수 대표의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

7. 매크로한 관점에서 은 경작규모와 단위 면적당 출하액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산물 출하액을 높이는데만 집중을 해왔다. 논에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엽채류를 심다가 가격이 높은 딸기 등 과채류로 이동했다. 수입농산물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해서 국내시장을 보호했다. 그런데 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이런 보호막은 점점 더 엷어질 수밖에 없다. 과연 보호막이 사라져도 경쟁할 수 있을까?

8. 농가소득을 높이는 다른 방법은 호당 을 넓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접근방법은 우리나라에는 잘맞지 않았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단 농지규모에 비해 농가수는 100만을 넘어 너무 많았다. 미국 정도가 100만을 넘어가지 대부분의 선진국은 불과 수 십 만호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논농사와 밀농사가 달라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9. 농가소득은 으로 구성된다. 이게 나라마다 그 구성이 천차만별이다. 직접적인 비교도 어렵다. 농가의 규모별 분포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이전소득의 비중이 커졌다. 요즘 이 부분을 높이자는 주장이 더 큰 세를 얻고 있다. 부작용도 당연히 따르는데 영세농가의 비중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을 어렵게 만든다.

10. 그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을 늘리고 과채류의 재배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발빠른 농가는 아열대 과일을 재배할 것이고. 이런 접근방법은 이를 수행할 역량이 되는 일부 농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직거래가 일부 농가에 유효했던 것처럼.

11. 이쯤에서 처음 했던 질문이 과연 옳은 질문이었을까를 생각해보게 된다. 만약 지금 와서 "국민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정책을 들고 나온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럼 때마다 등장하는 "농가소득을 높이겠습니다"라는 명제는 얼마나 타당할까?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명제일까?

12. 농업은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로 점점 더 인력집약적인 농작업은 어려워 진다. 그런데 우리 농가소득의 대부분은 이런 인력집약적인 농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규모화가 안 되어서 농기계의 개발도 더디다.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 2~3배로 올라도 여전히 스마트팜은 수익성이 있을까? 축산은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기상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 삶과 식단은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 궁금했다. 증산에서 소득으로, 그 다음은 뭐가 될까 궁금했을 뿐이다. 공존일까, 생존일까, 아니면 어떤 지속가능성일까? 어쨌든 이게 농업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명제로는 어떤게 있을까?


댓글

농업분야는 농업소득과 이전소득만 따져야 험다. 농외소득은 집안사정이지 농정이 아님다...그런 의미에서 30년 가까이 1천만원에 묶여있는 농업소득 얘기를 먼저 풀어야 험다. 그래야 이를 근간으로 농업의 변화, 미래, 대응책 등을 얘기헐 수 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