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한국은 어쩌다 사기범죄 1위 국가가 됐나
김종훈 기자
2019.01.03. 18:41
전략
물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단연 절도다. 하지만 한국은 유독 사기 범죄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현황'에 따르면 한국도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6424건)를 앞질렀다. 이후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1642건으로 18만4355건 발생한 절도와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2018 사법연감’ 역시 결과는 같다. 2017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 26만2815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같은 인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 사기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셈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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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14년도 우리나라 범죄 분석
https://brunch.co.kr/@ramgchoi/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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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그걸 민형사법적 구조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당연히 모자란다
1위 사기범 중 단연코
1위를 차지하는 종교는?
아이고,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인들,, 그걸 또
인구비로 덮어서는 안 된다
그들 거의 모두가
이런다는 게, 놀라운 거다
"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에라이~
기독교의 정수는 통회자복!!
그리고 용서라고!
누가복음 17: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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