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그럽다 후보교체] 기만을 기만으로 덮는 둘러대기 거짓말 달인 이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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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정하고 바꾸는 '정치적 기만의 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마이클 샌델 교수와 가진 대담에서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이 진심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당장 최소한 1조원을 물어내고 국민에게 사죄함과 동시에 후보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만 두 차례나 자칭 재난기본소득(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1조4천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소득상위 16%에 속하는 경기도민들에게 25만원씩 6천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둘만 합치더라도 약 2조원의 경기도 재정이 지출되었습니다.

오늘 샌델 교수와 가진 대담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힘든 곳은 더 많이 배려하고 짧은 곳은 길게 지원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자신의 발언이 말바꾸기의 허언이 아니라 진정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거대한 재정 탕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면서 자칭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했던 2조원 중에서 오늘 이 후보가 말한 위의 기준을 따른다면, 확실히 1조원은 중상위소득 계층에 속한 도민들에게 별 의미없이 현금을 지출함으로써 정부 재정을 탕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넓게 잡아 소득하위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2조원이 아니라 1조원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첫번째 지출했던 1조4천억원 중에서 4천억원이 남게 되고, 두번째 지출했던 6천억원은 전액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재정 지출을 더 확대했더라면, 하위소득 계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고 상위소득 계층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정 지출인데, 이 방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방식에 비해 경기진작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복지 효과가 모두 탁월하게 우수합니다.

오늘 샌델 교수 대담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 원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기본소득과 작동원리가 아예 다르고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므로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꿉니다. 제가 볼 때, 이는 국민을 속이는 정치입니다.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시려면,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과 온 나라를 기본소득 포퓰리즘 정치로 어지럽힌 데 대해 먼저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런 것 없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말바꾸는 정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국민 기만'일 뿐입니다.

이상이 드림.